미국 오하이오(Ohio)주 하원은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무배출 발전사업자에게 청정에너지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6를 통과시켰고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 주지사가 이에 서명함으로써 법제화 됐다.

지난 4월 12일 제이미 콜 렌더9Jamie Callender) 및 셰인 윌킨(Shane Wilkin) 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전력수용가의 전기요금을 낮추면서 오하이오주 내에 탄소배출없는 발전시설의 건설 및 유지, 탄소배출량 감소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 전문매체인 World Nuclear News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청정대기 프로그램(Ohio Clean Air Program)을 만들 이 법안에 대해 4명의 의원이 불참했지만 7월 초에는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그러나 오하이오주 상원은 7월 17일 데이비스베스(Davis-Besse) 원전과 페리(Perry) 원전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미화 1억5000만 달러를 월별 고객요금에서 징수하는 것을 2021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미국원자력협회(NEI, Nuclear Energy Institute)는 오하이오주 원전을 계속 가동시키기 위한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고 나섰다. 

NEI 측은 “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덕분에 오하이오주 청정에너지원  대다수가 계속 가동될 것“이라면서 “오하이오주의 원자력발전소는 주 내에서 청정 전력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43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도로, 학교, 공공서비스에 매년 미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EI는 “오하이오주가 탄소배출 없는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낮은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깨끗하고 신뢰성 높은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으로 평가했다고 World Nuclear News는 보도했다.

오하이오주 전력회사인 퍼스트에너지(FirstEnergy Corp.)의 파산한 자회사인 퍼스트에너지 솔루션(FirstEnergy Solutions)사는 “주 정부로부터 일정한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오는 2020년과 2021년에 Erie호에 있는 Davis-Besse 및 Perry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World Nuclear News는 이번 오하이오주의 결정은 뉴저지(New Jersey), 뉴욕(New York), 일리노이(Illinois) 및 코네티컷(Connecticut) 주가 선도한 결정의 후속타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World Nuclear News는 "이미 이들 주들은 원자력발전소의 탄소배출 없는 장점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입법화를 마쳤으며, 지난 4월 15일 미국 대법원은 뉴욕과 일리노이주의 원전 지속활용 관련 입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를 기각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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