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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교수 vs 윤순진 이사장 ‘뜨거운 썰戰’[2019국감 지상중계]산자위 국감 ‘脫원전 찬반’ 증인 출석
鄭 “트랜드 未부합 졸속정책” vs 尹 “세계적 원전 감소추세”

[기사제휴 = 내외전기통신저널] 지난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질의응답 중 여야가 내세운 증인들 간의 찬반논쟁이 뜨거웠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정범진(사진 우)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윤순진(사진 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은 의원들의 증인심문에 답하던 중 각자의 논리를 피력하며 물러서지 않는 설전을 벌였다.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작용에 대해 질의하자 정범진 교수는 원자력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업계는 경제성이 떨어지면 투자가 줄게 된다. 현재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돕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그마저도 영향을 받아 점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60년 가동계획으로 지은 원전을 40년으로 축소한다면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이 줄어들면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기요금은 오를 수 밖에 없다. 원전을 줄이고 운전을 하지 않으니 재생에너지 발전소 물량을 늘일 수밖에 없으며 과도한 전력 생산은 안전성에 위협을 가함은 물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궁극적 해결사안인 ‘신재생에너지2030’에 대한 미세먼지 감소도 어려워지며 에너지안보 또한 나빠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원전의 지속적 관리나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하나 탈원전 정책으로 정체에 머물게 되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의 증언도 힘을 실었다.

나기용 부사장은 “원전 주기기 제작 중소기업 460여개와 보조기기 제작업체 1300여개, 시공사 200여개 등 원전건설에 관련된 업체가 2000여개사 정도 되고 전체 종업원이 6만 여명이다. 매출 하락 기업이 늘어나면서 인력 이탈도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나 부사장은 “원전은 유지·보수, 핵연료 물량 조달이 돼야 가동이 가능한데 건설 중지되면서 물량이 없어질 경우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말 것이며, 생태계가 망가지면 부품 생산이 되지 않아 가동 안전성에 위협을 가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순진 이사장은 반대 논리를 펼쳤다. 윤 이사장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원전을 늘리는 국가는 중국·러시아·인도 등밖에 없으며 자국기술로 커버 가능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시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이사장은 “원전 건설 국가는 동유럽 소수 국가들뿐이고 그들은 러시아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시장이 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신규전력투자 70% 중 원자력에 대한 수치는 7.9%정도로 전 세계 원전 500여기 중 444기만 가동이 가능하며, 세계 원자력 협회의 통계를 보면 건설 중인 원전은 50기정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 원전이 100기라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98기 밖에 가동되지 않는다. 2013년 4기 원전 건설을 추진한 후 2기는 경제성이 없어 건설을 중지한 상태다. 수출에 관해서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외에 수출 가능한 나라가 거의 없다. 프랑스는 2000년에 완성한 원전이 마지막으로 더이상 원전을 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인 ‘아리100’이 있다. 대기업과 204개 중소기업이 이를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이사장은 에너지전환정책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야당의 말에 대해서도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 수명이 60년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모두 폐쇄되는 시점이 2083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와 윤 이사장의 논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이 정범진 교수에게 지난 6월 ‘세계 원자력·방사선 엑스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되지 않는 졸속 정책’이라는 발언과 반대로 ‘세계적 트렌드는 탈원전’이라는 정부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정범진 교수는 “전 세계에 500여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소수 몇몇 나라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만으로 트렌드라는 건 오류”라며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었다고 원전이 대세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분법적 논리다. 발전량은 현재로도 충분하니 발전소 가동 건설 능력을 키워야하는데 원전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도 오류라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국감 질의 중 ESS화재와 태양광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재생 추세는 막대한 보조금 때문이며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지불하는 그 보조금이 국내 기업이 아닌 중국 패널수입에만 들어가는 것이라면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순진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원전을 늘이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뿐이다. 그들은 자국기술로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시장이 아니다”면서 “그보다 중요한 사용후핵연료는 저장공간 확보가 중요하며 규모를 떠나 지질학적으로 수분의 유동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해야하며, 원전해체나 사용후핵연료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증인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얼굴 없는 장학금’ 지급문제까지 불똥이 튀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로 겸직 중인 윤순진 이사장에게 지난 2014년 조국 장관 딸이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본인 신청 없이 장학금을 받았던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윤 이사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이하 민의협)’에서의 인연을 들어가며 본인 신청과 교수 추천 없이 주는 장학금이 존재하느냐고 묻자 그런 장학금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이사장은 “최근 민의협 활동을 하지 않은지 3년이 넘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조국 장관을 만난 것은 딱 두 번 뿐”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된 것에 대한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냐 질문에는 상당한 유감을 표했다.

윤 이사장은 “에너지환경정책 전공자로서 학위를 받은 후 관련분야에서 꾸준히 일했으며 많은 논문을 쓰고 연구에 임했다”며 “작년까지 연구원으로 있다가 외국에 갈 예정이었으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가 가진 전문지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증진과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는 중”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비상임 이사장에 월급도 적고 차량제공도 전혀 없다”며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세라 기자  jsr@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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