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한전공대·전기요금 인상 ‘여야 갑론을박’

[기사제휴 = 내외전기통신저널] 지난 11일 전남 나주시 소재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스마트그리드, 한일병원 등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한전 적자의 원인, 태양광·풍력 에너지 사업 수익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으며,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 野,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 與, 연료비 연동제 도입해야
한전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와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요구했다. 한전이 2022년까지 원가회수율 100%를 달성하려면 향후 3년 안에 약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야당의원들은 강력히 주장했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문건을 토대로 한전의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부채비율이 36%증가할 것이며 5년 동안 영업 손실이 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이므로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중 에너지 자원이 없으면서 연동제를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언젠가는 해소돼야 하고 전기요금에 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사용자 부담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감에 출석한 산업부 에너지 정책관에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김종갑 사장은 장기적으로 사용자부담이 돼야 한다고 하며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를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길부 의원(무소속)은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 96%가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대기업보다 16% 비싸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보건복지부 보고 문건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전체 복지 대상자 중 33%가 전기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돼 있다. 요금개편 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전이 경부하 요금제 시행을 미루는 것에 대해 꼬집으며 “이 문제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고 자원배분 등 시장의 합리성을 위해서라도 약속 이행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누락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혜택 대상자를 보고 받기 때문에 그 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일일이 확인이 어려워 누락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기사업법 개편으로 한전도 정보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 부탁드린다”고 최의원은 요구했다.

◆ 與 “유가상승으로 인한 적자”, 野 “원전 가동률 감소가 주 원인”
한전 적자의 원인을 재조명하는 가운데 여야의 날선 공방은 ‘탈원전’과 ‘유가상승’으로 나뉘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는 1차 감사에서 한전의 적자 원인을 유가상승이라고 발표했다”며 “지난 2016년 두바이유가 리터당 41달러로 가장 낮은 유가를 보였을 때 12조의 흑자를 냈다. 국제 유가상승의 원인이 결정적 요인으로 보여 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적자 원인을 두고 탈원전이다, 유가상승이다 말이 많아졌는데 이는 한전의 입장 표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한다. 지난 2013년 국제유가가 105달러였을 때 영업이익 적자가 2000억 원이었을 때는 연료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고, 수출이 어려우면 유가하락을 이유로 든다. 더 이상 ‘탈원전’이라는 정치 이념을 걸고넘어지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산업부에서 적자 원인을 고유가라고 발표했다. 그 요인도 있고 재생에너지 비용이 증가한 것도 한몫하겠지만 ‘탈원전’으로인해 원전가동률 떨어뜨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상반기에 영업 손실과 RPS보전비용이 증가했다. 2030년이면 적자폭이 상승할 것이다. 10% 비율로 하면 4조원이상의 적자 예상되며 그 와중에 전기요금까지 인상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적자가 지속되면서 주가도 떨어진다. 한전은 뉴욕증시에도 상장된 주식으로 자꾸 떨어지면 주주들이 가만있지 않을 테니 정부와 협의해 적정선의 전기요금 타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갑 사장은 “적자의 가장 큰 영향은 유가 가격과 석탄 가격”이라며 “원전가동률 축소화가 전적인 원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급진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인한 적자는 아니다. 문건에 표기된 10만건 중 3만건은 발전사업 허가만 받은 것으로 지자체로부터 실제 이행을 위한 허가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다. 허가를 받은 것은 7만건이고 그 중 1년 내 이행 가능한 것은 6만2000건 정도로 나머지는 3년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적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김종갑 사장 “교육법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한전공대 설립 강행할 것”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한전공대는 2022년 개교, 2025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비용은 8289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면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대전 카이스트, 광주와 울산의 과학기술원 등 특성화 대학이 있고 학생이 줄어 대학 갈 학생이 없는 상황인데도 막대한 돈을 들여 또 만들어야 하느냐”면서 “국민이 내는 전기세에 포함된 전력 기금을 대학 설립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도 “김종갑 사장 취임 이후 한전 경영은 악화되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은 경영안전성에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한데 정부 입맛에 맞추기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안기는 사업 아니냐”면서 “2022년 개교 목표 또한 개교 6개월 전에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이는 교육법에 위반되는 진행인데 대통령 임기 중에 완수하려는 무리한 진행”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은 1977년 수도전기공고를 개교한데 이어 2012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며 한전 고유의 임무인 안정적·고품질 전력공급 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기존교육 방침과 학사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직면한 이때에 고급인력과 신산업에 대한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한전공대 설립은 불가피하며, 대학위기의 문제라기보다는 한전의 적자문제로 불거진 문제이니 이를 잘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사장은 “한전공대는 에너지전환과 디지털변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한전 본연의 임무와 밀접한 관계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형 교육을 지향하며 교육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