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환경영향성’ 연구결과 발표
각종 규제완화 수익성↑ 한국형모델 개발…국제경쟁력 확보필요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 유해성이 미미하다는 국책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과 비교해 부지 논란에서 자유롭고 수면을 통한 냉각효과로 높은 발전량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그간 녹조, 수생태계 장애, 오염물질 용출 등 유해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주최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영향성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앞으로 보급 확대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세계에서 최초로 수상태양광 시설의 장기적인 환경모니터링을 검증한 결과 수질과 퇴적물, 수상생물 등의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며 “모든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안전하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9년간 총 4회에 걸친 환경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안전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정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 과도한 면적의 설치는 환경적으로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전체 수면적 대비 시설 설치면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규정의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KEI에서 진행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적 안정성 평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안정적인 수상태양광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KEI는 국내 상용화된 수상태양광 시설 중 가장 오래된 합천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환경모니터링을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동계 기간 중 4번째 환경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질의 경우 과거 3차례 분석했던 결과치 범위 내의 수치를 나타내 특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생태계의 생물 개체수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물플랑크톤과 조류의 경우 수상태양광 시설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어류는 수상태양광 구조물 하부에서 치어 및 이를 먹이로 하는 어종까지 비교적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퇴적물 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Ⅰ~Ⅱ등급을 나타내 오염 정도가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기자재 용출 시험은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이 불검출로 나타났다. 일부 검출된 항목은 기준값 이하의 수치로 나타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후 현재까지 수표면이나 수중에 노출된 기자재의 물질 용출에 따른 영향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승 연구위원은 이날 안전한 환경관리에 기반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상용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수상태양광 발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보수적 관점에서 발전시설 면적을 제한하고 ‘안전한 환경관리 기반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상용화’를 핵심가치로 하는 한국형 수상태양광 발전 모델 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합의를 통한 큰 그림을 준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가 공감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마스터플랜(가칭 수상태양광 종합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 환경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기본계획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수립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업부가 마련한 가칭 수상태양광 종합 발전계획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객관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수상태양광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그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수상태양광 운용방안과 수상태양광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수상태양광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실장은 “수상태양광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발전효율 향상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생태계 오염 우려 등의 논란이 제기되며 기대만큼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상태양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수상태양광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과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봉록 한국수자원공사 물에너지처장은 “수자원공사는 생공용수 등 물 공급을 담당하는 댐 수면관리자로서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환경안전성을 최우선시하고 시설의 안전성과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순간평균풍속 설계기준을 35~45m/s로 적용하고 구조적으로는 부유체 상부에 프레임을 올려 충분한 강도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자원부장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3403개소의 농업용 저수지 중 304개소(약 9%)가 수면 활용 중에 있고 이중 16건(5.3%)이 태양광, 소수력”이라며 “실제 수상태양광에 대한 화두는 수질오염이나 생태교란 등 자연 과학적인 위해성보다는 우리 삶의 공간에 태양광 시설이라는 새로운 환경의 진입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으로 인한 갈등인 만큼 이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형근 건국대 교수는 “환경문제를 고려해 출력이 높고 납이 없는 수상전용 태양광 패널을 개발해 설치하고 있고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부력체 프레임을 연구개발 중”이라며 “앞으로 주민민원을 고려하면 수상변전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수상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환경영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전반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지역영향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주민참여형 태양광이 늘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기초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수립과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교육, 재생에너지 인식변화에 앞장서 시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태양광발전방식이 필요한데, 댐이나 저수지 수면 일부에 띄워 전기를 생산하는 수상태양광도 그 중 하나”라며 “설비가 수면에 닿는 특성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