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균등화발전비용 시니리오 분석결과 발표
산업부 “보고서 적합치 않은 방법론 기반” 반박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은 증가되고 GDP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전력요금 전망치가 적합하지 않은 방법론에 기반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며,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균등화발전비용(LCOE, 사회·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전력생산 비용)에 대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에 25.8%, 2040년에 33.0% 인상된다고 분석결과를 내 놓았다. 또 GDP는 기준 시나리오(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연평균 1.2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제7차에서 제8차로 전화되면 원전의 비중은 2030년에 33.5%에서 23.9%로, 2040년에는 36.1%에서 15.5%로 줄어들며,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에 9.8%에서 20.0%로, 2040년에 26.5%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률은 발전원별 LCOE의 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고서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잇따른 비판에 불구하고 정부는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한 결과,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시점이 2030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드 패리티는 신재생에너지의 LCOE가 원전의 LCOE보다 낮아지는 시점이다.
보고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전망을 태양광, 육상풍력, 자가용으로 세분화하고 가중평균 한 값으로 신재생에너지의 LCOE를 재추정하고 이를 시나리오 1로 설정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세분화만 해도 그리드 패리티가 2035년으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약 4년~5년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특히 수명을 연장한 원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신규 원전의 2분의1 수준이라는 국가에너지기구(IEA)의 추정을 반영할 경우 그리드 패리티가 2040년 이후로 연장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폐지할 원전 중 신규원전 비중(41.3%)과 노후 원전 비중(58.7%)을 고려해 원전의 LCOE를 재추정한 시나리오2의 그리드 패리티는 2041년으로 시나리오1에 비해 6년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또 시나리오3과 같이 신규원전은 빼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을 고려하면 그리드 패리티는 2047년으로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결국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3이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전력요금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25.8% 인상되고 2040년에는 33.0% 인상될 것이란 사실이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의 소비자인 산업계, 가계 등 경제주체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망치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전망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균등화발전원가(LCOE)에 기반해 산출했으며, CGE 모형 분석도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모든 설비의 정산단가를 고려해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2017년 대비 2022년 1.3%, 2030년 10.9%임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한경연의 전망치는 전력수요 증가율, 발전량비중, 노후 원전 수명연장 등 기본전제를 제 8차 전력수급계획과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어 정부의 인상 전망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원전·신재생의 경제성을 임의로 과소·과대평가했다는 한경연측 주장과는 달리,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조직학회의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과거 실적 등을 참고해 LCOE를 합리적으로 산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