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기후위기ㆍ에너지분권 공동선언문 선포식’
20대 국회 회기 내 에너지분권 위한 4대 법안 처리 다짐

과학자들은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수준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인류는 역사상 가장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등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로 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학자들이 고안한 탄소시계(the carbon clock)에 따르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8년에 불과하며, 8년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이다.

현재의 기후위기가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산업화 이후 세계는 경제성과 공급안정성을 우선시하며 대규모 에너지 생산시설과 송전시설을 건설해 온 결과 에너지다소비체계가 고착화됐으며, 세계 에너지소비량은 56%나 증가한 반면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보다 높은 78%가 급증하여 위험수위에 육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후위기·에너지분권 공동선언문 선포식’을 가졌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기후위기를 선언하고 근본 대응방안으로서 에너지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포식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자유발언으로 시작됐다. 청년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는데, 특히 이들은 “IPCC의 보고서에서 명시한 지구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대표되는 1.5°C 전 지구 표면온도 상승은 이제 약 8년 남았다”며 “에너지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상황이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 선언 ▲지구온도의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유지되도록 노력 ▲에너지분권을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대응방안 인식하고, 에너지분권 실현 공동 대응 ▲기후위기가 세대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후정의’를 위해 노력 ▲ 피해를 보는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전제로 정책 추진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촉구 발언, 에너지분권 법 발의 계획 발표 등이 함께 진행됐다.
 
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는 앞서 지난 11월 간담회에서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분권의 사회적 이슈화, 신기후체제를 맞아 국가적으로 기후위기 인식 촉진 및 대응 등을 논의한 뒤 이번 공동선언의 결실을 맺었다.

우원식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탄‧원자력발전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에너지생산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인 김성환 의원은 그 동안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가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정부 에너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성장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에너지 4대법의 개정을 통해 국회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에너지분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산업특위위원들과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우리의 미래는 심각하게 불투명하며, 대책은 안이하다”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주체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선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분권, 기후정의 실현, 정의로운 전환’등 5대 협력목표를 발표하고, 공동선언문을 시작으로“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분권의 사회적 이슈화의 계기가 되어 우리 국회 및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염태영 회장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규제와 법규에 가로막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재생에너지 확충, 지역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권을 이루고 아래로부터 환경의 패러다임을 근복적으로 변화시킬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에너지 정책의 수립·실행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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