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논란 성토장 될 듯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민영화, 통·폐합을 추진해 온 정부가 앞으로 임금과 직급·사업구조 개편에 타깃을 맞춘 '공기업 선진화방안 2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14,15일 열리는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대의원대회가 주목받고 있다.
한수원 노조의 대의원대회는 매년 열리는 정기 대의원 대회로 이번에 9차를 맞는다.
이번 대의원 대회는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서 열리며 본사본부를 포함한 각 지역 지부 대의원들이 모두 참석한다.
지난 달 중순께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앞으로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고, 생산성에 비해 부풀려진 보수·직급·사업구조 등 3대 거품을 제거해 신의 직장 논란을 부른 방만경영을 견제하겠다"고 밝힌 시점이어서 이번 대의원 대회의 주요안건이 이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것 이라는 예측이다.
한수원 노조 한 관계자는 “이번 대의원 대회는 연례행사로 열리는 정기 대의원 대회”임을 강조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각 사업장에 ‘노사화합선언’ 및 ‘임금동결·삭감’을 미끼로 고용 보장 등으로 유혹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계를 흔들기 위한 여론몰이에 불과하며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대의원 대회의 중요성을 내비췄다.
앞서 정부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직원의 감원대상을 3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공기업 선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한수원 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에 대해 평균 10~15%의 인력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며 통폐합대상 기관은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달 까지 129개 기관에서 2만2000명의 인력감축안이 이사회 의결을 마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91개 공공기관에서 1만4천명을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영화·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24개 대상기관 중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3개 기관이 내부절차를 완료했다.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 등 41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3개 기관이 통합을 완료했고 나머지 기관은 법안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후속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