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일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발족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논의된 국민 제안들이 담겼다.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단속과 지원강화,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중단,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등 그동안 논의 됐던 주요 대책들이 포함됐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배출저감 정책으로 미세먼지의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자는 새로운 대책이다. 이제 계절관리제의 성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5등급 경유차의 규제는 운행제한 보다 저공해화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 이번 계절관리 대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행과정에서 논란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계절관리 기간(12월~3월) 동안 5등급 경유차의 운행제한이다. 전국의 5등급 노후 경유차는 2019년 기준 247만 대다. 여기에서 생계형 차량은 제외하고 대상 지역도 수도권과 인구 50만 도시를 대상으로 하면 규제대상 차량은 줄어들겠지만 이 대책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규제 대상자를 갖는 대책이 될 것이다.
현재 5등급 차량대수는 전체 11%를 차지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53%를 차지하므로 규제의 우선순위와 효과는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겨울 4달 동안 차량 운행제한은 규제 수용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대책은 차량의 운행제한 보다는 저공해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LPG 전환 등 디젤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과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둘째, 석탄화력의 가동 중단은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석탄화력의 감축은 발전량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전력 사용량을 줄이지 못해 다른 발전소를 가동해야 한다면 배출저감 효과는 줄어들고 발전 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결국 화력발전의 감축은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석탄화력의 배출저감은 미세먼지 해결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긴박한 과제다. 석탄화력은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약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그만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수 있다.
셋째, 생물성 연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과 관리가 필요하다.
생물성연소란 농어촌지역의 노천소각, 화목난로, 화덕, 장작과 폐목재 사용, 직화구이 등을 말한다. 이 생물성연소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지만 거의 방치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분석된 초미세먼지에 대한 수용모델의 배출원별 기여도를 보면 생물성연소가 서울의 경우 연평균 15~20%, 전주 25%, 익산 28%를 차지하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치는 지방도시에서는 초미세먼지가 자동차보다 생물성연소에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물성연소는 사업장과 노후 경유차 관리를 통해 얻은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쉽게 상쇄시켜 버릴 우려가 있다.
생물성연소는 다른 어떤 연료보다도 유해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킨다. 또한 대부분 지면 가까운 높이에서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키므로 주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생물성연소 관리는 사업장과 노후 경유차의 규제보다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물성연소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대기관리정책 시험이다. 정부는 정책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지자체는 적극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인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은 중국 탓을 하면서 에너지 쓸 것 다 쓰고, 태울 것 다 태우면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본 기고는 2019년 12월 18일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기고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