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설비 5km 해안ㆍ섬 주민 지원받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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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설비 5km 해안ㆍ섬 주민 지원받도록 법 개정
  • 이석우 기자
  • 승인 2020.01.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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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서남해 시범ㆍ확산단지 등 해상풍력 프로젝트 '탄력' 받아
해상풍력발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풍력설비 5km 밖에 거주하는 해안·섬 지역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 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의 해안 및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해상풍력에 대해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 마련이 요구돼 왔으며, 이번에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지역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중인 서남해 시범ㆍ확산단지(2.4GW, 해안선으로부터 10~20km),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8.2GW, 해안선으로부터 20~40km) 등의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