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경주원전대위-한전소액주주 등 2499명 국민참여단
경제성 평가 분석보고서 조작‧왜곡 드러나…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접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시설용량 67만8000kW)가 연일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전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입맛’에 맞춰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분석보고서를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치열한 진실공방전(戰)이 한창이다.
급기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여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발전부사장(상임이사), 당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과 원전산업정책과장를 비롯해 한수원 재무팀 및 기술전략처 4명,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2명,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1명 등 11명을 업무상배임죄 및 문서위조혐의 등으로 2499명의 국민들이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3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서 “(수명 만료 때까지) 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7억 원의 편익이 발생 한다”고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해 5월 삼덕회계법인은 보고서 초안에서도 “이용률 70%, (전력) 판매단가 인상률 0%에서 계속 가동하는 것이 1778억여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용률 70%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그리고 삼덕회계법인 관계자들은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 초안 검토회의를 거친 후 판매단가 및 이용률 등을 재산정해 경제성 낮추는 방향으로 모의하고 최종 보고서에서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급전직하(急轉直下, 사태나 형세가 갑자기 바뀌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진행)시켰다.
이에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원자력정책연대과 경주시원전대책위, 한전소액주주모임,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실과 과학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강창호(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노조지부장)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턱없이 불리하게 왜곡·조작했음이 드러났다”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최종 보고서에는 중립적 시나리오(이용률 60%)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224억 원 이득이라고 분석했는데, 이는 원전 이용률을 초안보다 10%p 낮은 60%로 봤고, 손익분기점 이용률은 54.4%로 높여 잡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또 1kWh(킬로와트시)당 전력 판매 단가는 초안에서 60.76원이었지만 최종보고서에선 2022년 48.78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용역보고서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정부 정책 이행 검토 TF’가 작성한 것이며, 이 TF는 발전부사장(기술)을 팀장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2018년 2월 구성됐고 경제성 분석은 기술전략처(전원계획담당)와 재무처(구분회계팀)가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이미 한수원은 2008년 4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검토서’를 통해 향후 10년 계속운전하면 약 4조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후 10년 뒤인 2018년 5월에 삼덕회계법인에서 경제성 평가 초안보고서에는 오는 2022년까지 남은 4년을 가동할 때 1778억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그는 “초안보고서가 제출된 다음날 5월 11일 산업부와 한수원, 그리고 회계법인 관계자 7명은 이 초안보고서의 판매단가 및 이용률 등을 재산정해 경제성 낮추는 방향으로 모의하며 수차례 만남을 지속했다”고 폭로했다.
강 위원장은 “이후 한수원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계속운전을 하면 224억의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도대체 산업부와 한수원, 회계법인이 모여 무슨 짓을 했기에 한 달 만에 1554억 원이 사라졌고,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수원이사회는 월성 1호기 생매장 배임을 안내 받았고, 이일에 가담한 부역자들은 문서를 위조해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면서 “제발 대통령의 무지함으로 더 이상 탈원전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거짓투성이 탈원전 정책 당장 철회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원자력정책연대와 국회 등은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제보’와 관련해 한수원은 선량한 공익제보자를 감사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감사를 받아야 할 공모자들은 놔두고 공익제보자를 감사해 범죄세력과 동조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한수원 관련자료 및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 농후하다”면서 “이에 검찰은 신속히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제2의 탈원전마피아’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