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량↓ 설비투자↑…전년 영업이익 1조1486억원 감소
온실가스배출권 무상할당량 축소ㆍ미세먼지 대책 등 주원인
국대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제유가 상승으로 2조7982억원 손실 이후 11년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 2월 28일 ‘2019년 잠정 영업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59조928억 원, 영업손실 1조3566억 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매출은 1조5348억 원, 영업이익은 1조1486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2년 연속 적자늪에 빠진 이유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다.
한전은 영업손실의 주요 증가원인을 냉난방 전력수요 감소 등에 따른 전기판매수익 하락(판매량, 전년대비 1.1% 감소)과 무상할당량 축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급증, 설비투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 및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우선 2018년 혹한·혹서 대비 냉난방 수요 감소와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 등 기저효과로 전기판매수익이 전년대비 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력산업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인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 등이 전년대비 2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회사 온실가스 배출권비용은 석탄발전 감축 등에 따라 총배출량이 감소했음에도 무상할당량 축소,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7000억 원 증가했으며, 전력설비 투자로 인해 감가상각비 및 수선유지비는 전년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인원 증가 등에 따라 2000억 원, 퇴직급여부채를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방식으로 추정함에 따라 3000억 원 비용이 증가했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원전해체비용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원전 관련 복구부채 설정비용이 2000억 원 증가했다. 민간발전사로부터의 구입전력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376억 원 감소)이었다.
반면 연료비는 국제유가 하락, 원전이용률 상승으로 전년대비 1조8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수요 감소영향에 더해 원전이용률이 계획예방정비가 순차적 마무리돼 전년대비 4.7%p 상승했고, LNG 세제개편 효과 등에 따라 연료비는 감소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석탄이용률 하락은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전은 지난해 발전자회사를 비롯한 전력그룹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여건에 대응해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시행했으며,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설비보수 자체수행, 송·배전 설비시공 기준개선 등 2조1000억 원 규모의 재무개선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대비 원전이용률 상승(70% 중반대) 등이 한전의 경영실적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환율 및 국제연료가격 변동 등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전력그룹사 간 협력 강화와 경영 효율화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실적개선과 재무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은 실패”
한전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김삼화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3년 전까지 한 해 10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지난해 1조356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한전 적자와 에너지전환 정책 정책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 대신 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전력구입비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한전이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때 정부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유가급등을 가장 큰 적자 이유로 꼽았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국가유가가 하락해 온실가스 비용증가가 한전의 가장 큰 적자 요인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물론 당장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원전은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전의 실적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선 이후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없이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속여 왔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한전 실적악화는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의 증가와 신고리4호기 준공 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면서 “또 원전의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원전을 더 돌렸다면 실적이 개선됐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안전조치 없이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한다는 비현실적인 전제가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 국민경제 영향, 한전 재무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