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 또 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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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 또 연기 논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03.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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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 “국회법 위배…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말라”
준법기관 권위와 독립성까지 훼손하며 ‘왜’ 막아서나
지난 11일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노조지부장은 서울시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감사원 앞에 1인 피켓시위를 갖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생매장 은폐하는 탈원전 부역자”라고 꼬집으며 “감사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한국원자력신문
지난 11일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노조지부장은 서울시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감사원 앞에 1인 피켓시위를 갖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생매장 은폐하는 탈원전 부역자”라고 꼬집으며 “감사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한국원자력신문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또 다시 연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월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와 관련해 “당초 예정됐던 2월 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사안은 과거 국회가 요구하는 감사 사항에 비해서 감사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며 “감사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이를 지키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언급했지만 정권 눈치 살피기에 급급해 경제성 평가조작까지 눈 감아 주려는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원자력산업계는 “감사 결과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감사원장의 결정은 맹백한 불법적 정치행위이고, 배임과 국민 기만”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공동대표 이덕환ㆍ온기운ㆍ성풍현)은 성명서를 통해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국회의 합법적인 감사 요구에 대한 감사 결과의 보고를 ‘사안이 복잡하다’는 황당한 사유로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감사원장의 발표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배임적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국회법 127조의 2에 명시된 것으로 감사원장이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특히 준사법기관인 감사원이 드러내놓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일은 감사원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국회법 제127조의 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행정부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이례적으로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국무총리실의 관료를 감사위원으로 영전시킨 직후에 감사 결과 보고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한 것은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을 훼손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노조지부장은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삼덕회계법인의 축소‧왜곡된 경제성 평가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적극적인 설득의 결과였음은 그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SNS)를 통해 스스로 고백한 명백한 진실이고, 감사원은 그런 진실을 절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노조지부장은 “감사원장은 정치적 행보로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기간산업을 위태롭게 만든 산업부와 한수원의 관련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