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장의 뷰파인더]정부의 코로나19사태, 脫원전과 ‘닮음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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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장의 뷰파인더]정부의 코로나19사태, 脫원전과 ‘닮음 꼴’
  • 이석우 기자
  • 승인 2020.03.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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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첫 발생한 코로라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로 전 세계가 공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처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

현 정부는 지난 2002년 사스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전 정부의 무능력과 초기 대응에 실패한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신랄히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은 한마디로 전문가 의견과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더 큰 화(禍)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의학 지식이 깊은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원앙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폐쇄 조치 타이밍을 놓치는 실기(失機)도 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방역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곧 종식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자만에 찬 발표를 하는가 하면,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한다며 중국에 500만 달러를 들여 마스크 200만장을 파격 지원해 정작 자국민들이 ‘코로나 마스크 사태’로 약국 앞에서 100미터 이상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살아 생전 경험하지 못한 진풍경’을 진짜 경험하는 국민이 됐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 또는 여당 관계자들은 이미 코로나 확진자가 8천명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태세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입증됐다”, “코로나 주범은 신천지이다, 코로나 검사 역량은 세계 최고 No.1”이라고 정부를 자화자찬하는 말들을 쏟아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여기서 현 정부의 무능한 ‘코로나19 사태’의 대처방법이 에너지 전문가 의견 무시와 비과학적 논리를 앞세운 탈 원전 정책과도 꼭 닮은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5월 9일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이란 미명 하에 에너지 전문가들과 한 마디 상의 없이 선거공약이란 이유 한가지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해체 확정에 이어 국민 세금 7000억 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마저도 2019년 12월 영구정지 시켜 곧 폐쇄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져 있다.

에너지 및 원자력계에서는 정부가 경제성 수치를 조작해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생매장하려 하고, 감사원 역시 정부 눈치를 봐 차일피일 경제성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나아가 정부의 일방적인 탈 원전 가속도 정책으로 신한울 3ㆍ4호기가 건설 중단돼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 생태계 붕괴’는 초읽기 위기에 처해있다고 전문가들의 우려하고 있다.

이미 탈 원전 직격탄을 맞은 두산중공업은 10조원 손실과 함께 45세 이상 직원 명예퇴직 단행에 이어 휴업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2ㆍ3차 벤더 중소 하청기업까지 여파가 미칠 경우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다.

청와대 내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고 있는 문 정부는 에너지 전문가와 과학자 의견에 귀를 기울여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를 신속히 결정해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 불씨를 살려야 ‘코로나19 사태’ 처럼 전 국민들이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서지 않고 ‘살아생전 겪어보지 못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백년대계 차세대 먹거리인 ‘신한울 3ㆍ4호기’ 재개의 실기(失機)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