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카미 토모코(村上 朋子)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전략연구유니트 원자력그룹 그룹매니저/연구주간
레이와(令和) 원년, 지금부터의 에너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에너지에 대해 되돌아보고 싶다. 본고에서는 지난해부터 화제가 되었던 ‘전력 레질리언스(Resiliance, 이하 회복 탄력성)’ 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의 전력 구성 추이를 보면, 1970년의 오일쇼크 시기에는 전력 공급의 약 80%를 석유가 점유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전원의 다양화, 구체적으로는 천연가스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의하여 2010년의 전원구성은 석탄 27%, 가스 27%, 원자력 26%, 수력과 기타 20%로 나타났다.
부존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세계에서도 드물게 균형잡힌 전원 포트폴리오를 40년 간 달성했다는 것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실적이다. 이러한 실적이 가능했던 건 오일쇼크 이전부터 석유의존에 대한 위기감을 토대로 에너지 절약과 연료 조달처의 분산을 추진하고, 당시에는 정체불명의 혁신기술이었던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시책 덕분이었다. 우수한 인재를 설계, 건설, 운전의 각 단계에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전력 안정 공급의 기반을 만든 민간 기업의 기여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40년에 걸쳐 구축해온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전원 포트폴리오’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2010년에는 26%를 차지했던 원자력 발전의 비율이 2011년 이후 급감하여 2014년에는 0%가 되었고, 9기가 재가동된 2018년에 이르러서도 몇 %에 머물렀던 경위나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의 고정단가 매입제도(FIT)에 따라서 재생 가능 전원의 도입량이 급증하였다. 그에 따른 매입 비용도 매년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약 3.6조 엔 (약 36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력의 미래상를 고민할 때 논점으로 잊으면 안 되는 점은 재생 가능 전원의 도입 확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대와 함께 지진, 태풍 등 많은 자연재해에 노출되는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유지의 중요성이다.
특히 지난 2018년 9월 홋카이도 이부리 (胆振) 동부지진은 대규모 발전소 한 곳의 전력 공급 중단이 홋카이도 전역에 이르는 블랙아웃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일부 에너지 관계자 사이에서 논의되던 ‘에너지 공급 두절 리스크’가 이 사건 이후 널리 알려졌다.
2018년 10월에 경제산업성 ‘전력 회복탄력성 워킹그룹’, 12월에 전력 광역적 운영 추진기관인 ‘전력 회복 탄력성 등에 관한 소위원회’, 2019년 2월 경제산업성 ‘탈탄소화 사회를 위한 전력 회복 탄력성 소위원회’ 등 ‘회복 탄력성’의 이름이 붙은 정부 위원회가 들어섰다.
또한 ‘경제합리성(Economic Efficiency)’, ‘안정 공급(Energy Security)’, ‘환경 적합성(Environmental Protection)’의 세 가지 주요 목표 (이른바 ‘3E’)와 함께 ‘회복 탄력성’ 또한 에너지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규정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전력 시스템에는 ‘3E’와 함께 재해에 대한 내성이 한층 더 요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 본인은 이러한 의논이 시작된 헤이세이(平成)의 마지막부터 레이와 원년까지의 시기를 ‘전력 회복 탄력성 원년’이라고 나름 부르고 있다. 3E와 함께 한층 더 회복 탄력성을 요구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 있어 ‘탈탄소화 사회를 위한 전력 회복 탄력성 소위원회’에서는 제3회 회의의 의제인 ‘전력 네트워크의 형성 및 부담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복수지역을 잇는 연계선 강화 비용의 대부분을 원칙적으로 수요자의 부담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공개한 자료와 회의록 내용을 통하여 ‘회복 탄력성 강화’가 공익을 목표로 하는 이상 이러한 혜택을 받는 모든 소비자가 균등하게 투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전력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 향상의 주체인 전기사업자 측에서도 이러한 방침에 대해 ‘(연계선 증강 등) 투자 비용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구축은 지금부터지만, 키타모토(北本)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연계선의 정비가 진행된다면 지역에 편재하는 재생가능 전원에 의한 혜택이 멀리 퍼질 수 있게 되고, 재해 시 공급 두절 위험 또한 저감될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2011년 이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속도로 탈원전을 달성한 일본은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의 한계를 다하여 대담한 에너지 전환에 도전하게 된다.
2010년까지 일본의 전력 안정 공급에 기여했고 향후에도 제대로 운전하기만 하더라도 가장 비용이 싼전원인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추게 되면서’(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내용 참조), 재생가능 전원 확대와 전력 회복 탄력성의 양립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안전과 안심은 무료가 아님’을 명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할 각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