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벗어날 패러다임 필요하다”

7번국도 동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수려한 경관과 백암ㆍ덕구 온천, 그리고 대게와 송이버섯으로 유명한 경상북도 울진군. 전체 면적(989㎢)에 86%가 산림으로 둘러싸인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988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울 1호기를 비롯해 총 6기의 원자력발전소 가동과 더불어 2기의 신규원전이 건설을 마치고 가동 준비가 한창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원자력발전소와 동고동락(同苦同樂)해 온 울진군민들 역시 원자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탓에 원전과의 마찰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원전과 공생(共生)’ 성숙한 의식은 바람직한 ‘한국형 원자력모범 시티(city)’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찬걸(사진) 울진군수는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라는 특정산업에 의존한 지역경제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휘청거리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모든 군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면서 “특히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에 따른 영구정지(폐쇄)를 대비해 2020년을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원년의 해’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국내 최대의 원자력발전단지의 지역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건립 ▲원자력 수출실증단지 조성유치에 전력을 다하며, 미래사회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에너지 특화단지 유치 ▲차세대 원자로 활용 수소에너지 생산기반 조성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기조가 수출 및 안전 연구로 변화했기에 이에 걸맞도록 울진군 일원에 수출실증단지를 조성해 국가 원자력 수출 능력을 배가하고 나아가 새롭고 혁신적인 원전 개발에 필요한 실증을 지원함으로 울진군의 숙원을 해결할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찬걸 울진군수를 비롯한 용역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원, 자문위원, 군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수출실증단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원자력수출실증단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정부의 원자력정책 기조변화에 대응해 원자력수출실증단지를 울진군에 유치,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9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원자력정책센터)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울진군 일원에 원자력 수출실증단지(안전연구기관)필요성과 지역여건분석 ▲기본구상 및 발전방향 수립 ▲정부정책 반영을 위한 추진전략 ▲다양한 규모의 수출형 원전 도입 연구(APR1400+, SMR, MMR 등)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경제적, 사회적 등) 등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와 토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직ㆍ간접적)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 및 피해손실은 어느 정도인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은 정부 약속사업이다. 지난 10여 년간 지방정부와 민간의 모든 행정과 경제 행위가 이에 맞춰 이뤄져 왔는데, 정부의 갑작스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백지화로 인해 인구급감, 지역공동화, 고용상실, 경기침체 등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울진군은 2019년 3월 한국원자력학회에 연구용역에 의뢰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중단이 울진군 지역경제에 미친 손실 및 파급효과 분석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보완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로 원전 평균 가동기간인 60년 동안 지역경제가 누릴 수 있었던 이익을 누적액으로 계산하면 지역 총 산출액 연간 1조1198억 원씩 총 약 67조 원이다. 그에 따라 창출되는 부가가치(GRDP) 연간 3246억 원씩 총 약 19조5000억 원, 개인소득 연간 1261억 원씩 총 약 7조6000억 원, 고용 연간 4052명씩 총 약 24만3000명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원전 관련 직종에 지역 인구의 상당수가 종사하는 등 원전이 울진 지역경제를 떠받드는 상황에서 신한울 3ㆍ4호기 취소는 원전가동으로 지역경제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모두 기회비용으로 사라지고, 일거리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 미래가 사라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신한울 3ㆍ4호기 매몰비용으로 한수원은 당초 1539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체 매몰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40년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로 고착화된 울진군은 갑작스러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중단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의 중단결정 과정에 직접 당사자인 울진군과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2018년 12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진실ㆍ소통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후 소통(疏通)의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관련 진실·소통 협의체’ 출범은 2018년 10월 19일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울진군을 방문함에 따라 이뤄졌다. 같은 해 9월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집회 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의 정당성’에 대한 울진군의 강력한 의지가 정부를 움직여 막혔던 탈원전 물꼬를 틔울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력계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렇게 모두의 희망을 품고 출범했던 ‘진실·소통 협의체’는 2019년 1월 22일 첫 회의를 끝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계획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됐다”고 입장이다. 또 산업부는 울진범국민대책위에서 요청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만을 목적으로 한 공론화, 전 국민 여론조사, 전문가토론화 등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에너지전환 정책 관련 울진군과의 소통과 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유명무실한 협의체로 전락했다.”

-3년여의 ‘탈(脫)원전 공방’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과 지지도가 높아진 상태다. 신한울 3ㆍ4호기가 건설돼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화 됐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를 살림으로써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한 기술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지역과 창원지역에 많은 건설·기술 인력이 투입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권 후반기에도 ‘원전 감축(노후원전 수명연장 불허)’ 조치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울진군은 2020년을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극복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핵심전략은 무엇인가.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프라를 활용한 치유·힐링관광 완성, 스포츠·레저산업 구축 및 원자력수출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신산업 지역 육성이 3대 핵심전략이며 도민체전이 울진에서 개최되는 2021년을 울진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원자력수출실증단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정부의 원자력정책기조 변화(발전→수출ㆍ안전ㆍ연구)에 대응해 수출실증단지를 울진군에 유치, 조성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지는가.
“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다. 울진군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중단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과 원자력산업계의 신(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원자력수출실증단지조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왔다. 이번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핵심인 환동해 경제벨트(에너지)의 중심인 울진군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원자력수출실증단지 조성을 위해 향후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한 경제성을 확보한 후 오는 2021년 정식으로 정부(과학기술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원자력수출실증단지는 원자력수출 기술 검증을 위한 원자력본부와 에너지본부로 구성되며. 원자력본부에는 대형원전(APR-1400+), 소형원전(MMR, SMR, SMART) 건설기술 등에 대한 연구·검증이 이뤄지고, 에너지본부에는 원자력수소생산, 재생에너지, 에너지연계·저장 등에 대한 연구·검증이 이루어진다. 향후 원자력수출실증단지 건설 및 운영을 통한 경제적 효과로는 건설 시 약 12조4000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와 7만6000명의 고용유발 효과, 운영 시 연간 1조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효과와 1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며, 원자력수소와 전력 판매 시 연간 1300억 원이 넘는 수소경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울진군의 재생에너지(풍력 및 태양광)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4월 기준으로 울진군은 ▲49.5MW 현종산 풍력발전단지 ▲250kW 소수력 ▲6223kW(40개소) 태양광발전사업소 ▲945kW(315건) 주택용태양광 ▲1913kW(46건) 공공시설물 태양광 시설을 보급했다. 향후 계획은 3만9863kW(81개소)의 태양광발전사업소, 297kW(99건)의 주택용태양광, 120kW(5건)의 공공시설물 태양광, 166kW(54건) 경로당 태양광 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진행 중이며, 그로인해 재생에너지가 괄목할만하게 성장했지만 한편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잠재량’에 대한 한계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에너지믹스’에서 가장 큰 고려대상은 전력수요증가를 감당하면서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질 경우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으면서 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에너지 외에는 대안이 없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상생은 중요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백업에너지는 천연가스(LNG)발전이기 때문에 탄소배출 문제와 세계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반쪽자리 해결책에 불과하다.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상생시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