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시민참여단 549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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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시민참여단 549명 선정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05.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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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23일 전국 14개 지역서 온라인OT 진행
재검토委 “공개ㆍ균형ㆍ공정 원칙에 따라 숙의조사 개시”
고리제3발전소(신고리 1ㆍ2호기)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고리제3발전소(신고리 1ㆍ2호기)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원전이 멈추면 더 이상의 고준위방사성페기물(사용후핵연료)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논의를 늦춰서는 안된다.”

공론화란 공공 정책 사안이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은 추진 체계 중심에서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에국내 원자력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처리방안’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두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소통의 방법으로 공론화를 택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2차 공론화가 시작됐다. 25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숙의조사 과정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4월 17일부터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무작위 유·무선 전화조사를 통해 총 2만 여명으로부터 의견수렴 참여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후 성ㆍ연령ㆍ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549명을 선정됐다. 또 모집 과정은 국민 대상 온라인 홍보, 유·무선 무작위 전화조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재검토위원회 관계자는 “오리엔테이션 행사 뿐 아니라 그동안 진행된 위원회 회의록,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 및 토론영상 등도 위원회 홈페이지에 모두 게재해 국민들이 공론조사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속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전국 14개 거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OT)에 참석한 549명의 시민참여단은 사용후핵연료의 개념부터 의견수렴 목적과 의제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발표와 시민참여단의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각 분임별로 시민참여단으로서의 역할, 앞으로 숙의과정에서 필요한 자세와 학습방법 등에 대해 분임별 토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울산에서는 일부 탈핵시민단체의 불법적인 회의장 침입 및 방해로 행사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토위원회 관계자는 “충분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가 물리적 방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과정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못한 울산의 시민참여단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시청과 별도 질의·응답 기회 등을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구체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체계 ▲관리시설지역 지원원칙 및 방식 ▲부지선정 절차 등 5개 의제에 대해 숙의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부지선정 절차의 경우 ‘특정지역을 선정하는 절차’가 아닌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된다.

재검토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은 향후 4주간의 온라인 학습 및 2차례의 종합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충분하게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며, 위원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균형있고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수렴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