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관리위원회, 유효기준 충족 못했지만…개표결과 ‘반대 94.8%’ 승리 자축
울산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투표’가 전체유권자 17만5138 중 28.82%인 5만47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해야 ‘주민투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 투표는 투표자수 미달로 그 효력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맥스터 증설 반대주민들’만이 투표한 결과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8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울산북구 8개 권역에 마련된 3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주민 찬반투표 마감결과, 전체유권자 17만5138명(만 18세 이상) 가운데 5만479명의 주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 종료 직후인 6일 오후 8시경부터 울산시 북구청 주변 오토밸리복지센터 3층 체육관에서 개표가 시작됐으며, 개표결과 투표 참여자(5만479명) 가운데 추가건설 반대가 4만7829표(94.8%), 찬성이 2203표(4.3%), 무효가 447표(0.9%)를 기록했다.
그러나 7일 오후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4만3000여 명의 울진북구 주민들의 서명이 없었다면 이번 주민투표는 아예 존재할 수 없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추진에 대한 우려와 불신으로부터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뜻이 모여 이룬 승리”라고 자축했다.
월성원전에서 8km 거리에 인접한 울산북구 주민들은 근본대책 없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선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울산북부 주민들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울산지역의 의견수렴도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정부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고자 울진북구 주민들이 찬반투표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주 중에 서울로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주민투표 결과와 울산북구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건의문(서안)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시민참여단(549명)’를 대상으로 진행예정인 권역별 집합 및 시도별 분임조 운영(숙의)토의 등에 참여해 사용후핵연료 엉터리공론화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