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공론화 시민참여단 165명 선정

“이해당사자들의 이분법적 찬반 갈등대립과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건전한 국민적 숙의과정을 만들자고 시작된 공론화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도 귀 기울이고 서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MACSTOR, Moudular Air Cooled STORage) 증설과 관련해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이 최종 선정됐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위원장 김남용)와 한국능률컨설팅협회는 지난 22일 경주시 양북면 소재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맥스터 증설’ 공론화 숙의과정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165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능률컨설팅협회는 지난 4월 21일부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확충 여부’를 주요의제로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선정’ 1차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1차 설문조사는 만 19세 이상 경주시민 중 성별ㆍ연령ㆍ지역에 따른 일정비율로 무작위 추출한 3000명을 대상으로 맥스터 증설에 대한 의견(찬반) 분포 등을 알아보고, 경주를 대표할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1차 조사에 응답한 3000명 중 참가의향을 밝힌 응답자 722명(▲감포읍 122명 ▲양북면 79명 ▲양남면 259명 ▲그외 지역 262명)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ㆍ지역 분포 비율을 고려해 무작위로 동경주 3개 읍면에서 110명, 그 외 지역에서 55명을 선정했다.

지역실행기구 관계자는 “공론화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을 도입했으며, 당초 150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탈 등을 고려해 후보군 15명을 추가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1차 설문조사에 참여한 3000명에 대한 찬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역실행기구는 23일 선정된 150명을 대상으로 참여 여부를 재확인한 뒤, 오는 27일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공론조사가 이뤄지는 4주 동안 참여단의 개별적인 수요에 맞춰 숙의학습과 워크숍, 종합토론회(7월 18~19), 결과설명회(7월 25~28일) 등을 통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문제에 대한 숙의 과정에 들어간다.

지역실행기구 관계자는 “의견수렴은 투표 방식이 아닌 1차 설문조사에서 나온 찬반 의견과 숙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를 중점으로 종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실행기구는 공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최종 수렴된 의견은 종합적으로 정리해 경주시를 거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정정화)’에 제출될 전망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이를 받아 정부 권고안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는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경주시민대책위 “공정성 훼손, 시민참여단 무효” 촉구
한편 이날 오후 환경운동연합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맥스터 증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1차 설문조사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한수원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양남면 인구 6000명을 고려하면 양남면 전체가 떠들썩해야 가능한 설문(방문)조사에서 설문조사 기관인 능률컨설팅협회의 면접 조사원을 만났거나 혹은 총 13문항에 이르는 설문조사에 참여했다는 주민들이 드물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한수원에서 실시하는 비슷한 설문조사에 응했고, 이후 40만 원 여비가 지급되니 시민참여단에 참가 의사를 밝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수원은 “한수원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설문조사(전화) 등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주시민대책위는 “맥스터처럼 찬반 갈등이 뚜렷한 공론화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찬반’ 입장이 시민참여단 구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찬반 입장은 고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3000명 설문조사와 150명 시민참여단의 맥스터 찬반 비율을 공개해 공정성 여부를 입증하라”며 규탄 수위를 높였다.

또 이들은 “토목건축에 감리가 있듯이 찬반 갈등이 첨예한 공론조사일수록 감리의 역할을 하는 ‘공정성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며 “특히 설문 문항이 (찬반)한쪽 방향으로 치우지 않도록 검증해야하는데, 이번 1차 설문조사 문항은 맥스터 증설(찬성)의 입장에서 작성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시민참여단 구성의 무효를 강력히 주장했다.

경주시민대책위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윤석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대변인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 공론화에서도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당시 공론조사 방식설계 등 일체의 기준과 내용 등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했고 다만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재개’ 의견 비율과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했다”면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숙의(熟議)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165명)에 대한 찬반 비율을 공개하는 것은 공론조사 목적에 맞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공정성 관리위원회’ 구성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구성 및 운영 과정부터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조사 설계, 숙의과정 및 대국민 소통 노력에 이르기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은 재검토위원회가 맡고 있다”면서 ‘공정성 관리위원회’ 추가구성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맥스터 증설 “골든타임 놓칠라”
사업자인 한수원은 2016년 4월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원안위에 신청하고 심사 과정에서 그해 9월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과 이듬해 11월 포항지진(리히터 규모 5.4)이 발생으로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 원전지역 주민간 갈등이 연일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저장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월성원전(사업자)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빌미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영구정지)는 물론 노후 원전에 대해서도 설계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지역 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이후 원안위의 심층적인 부지현장 점검과 심사를 통해 드디어 추가 건설하는 안을 가결됐고, 올해 상반기 중 건설에 착수하면 우려하던 월성 2~4호기 가동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된다.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월성원전에는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 300기(16만2000다발) ▲맥스터 7기(16만8000다발)에 33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돼 있으며, 포화시점은 내년 11월로 예상되며, 이에 한수원은 2단계 맥스터 7기(16만8000다발)는 1단계 부지 옆에 건설할 예정이다.

아무리 잔여부지에 준공하는 것이라도 건설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절차,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물리적 소요시간(최소 19개월)을 고려하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첫 삽을 떠야했던 한수원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는 저장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월성원전(사업자)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빌미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영구정지)는 물론 노후 원전에 대해서도 설계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지역 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실제로 양남농협조합장 B씨와 경주시의원 K씨 등은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지역설명회 등을 무산시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한수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는 양만면 일대에 <우리는 맥스터 반대하는 양남농협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김** 의워! 원자력노동자 일자리 위협하는 맥스터반대 선동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사진)을 설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