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노조연대, 울진ㆍ창원 등 9개 지역 전국릴레이 궐기대회
“무너지는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되살리고, 수천 명 원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뿐이다. 오늘 다시 우리의 결의를 모으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정책 변화의 그날까지 힘찬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3년차로 접어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자력산업계 노동조합들이 대(對)정부 투쟁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불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시부터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범국민 온라인ㆍ오프라인 64만 서명 달성을 기념하는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두산중공업노동조합, 코센노동조합, LHE노동조합 등 7개사 1만4000여 노동자들의 연대단체인 원자력노동조합연대를 비롯해 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와 노동자 고용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신한울 3ㆍ4호기의 즉각적인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노동조합 공동대표인 노희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 주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며 “대표적인 국가경쟁력이었던 원전건설 기술력은 붕괴되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휴직, 휴업 그리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원전 보조기기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도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과 일자리 상실 등 참담한 상황”임을 토로했다.
현재 원자력산업계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적 피해 및 고용 감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미 원전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은 매출액 및 하도급 발주가 줄고 있고 구조개편으로 인해 인력이 감축되고 있다. 원전 이용률의 저하로 한수원과 한전은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원전 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체산업은 원전산업과 비교할 경우 그 규모가 미미해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유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이성배 두산중공업지회(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회장은 “두산중공업은 탈원전(탈석탄)으로 약 10조원 규모의 일감이 사라져고, 사라진 일감으로 멈춰버린 공장에서 관련 종사 노동자들은 언제 길거리로 내쫓겨날지 모를 극도의 불안감과 생활고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고용연장, 정년연장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단지 지금의 있는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급진적으로 진행된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의 재검토를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이날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백지화’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울진군 지역주민들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 수단으로 이용된 졸속적인 탈원전 정책 무효”를 규탄하고 나섰다.
김윤기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신한울 3ㆍ4호기는 이미 1999년도에 정부와 울진군이 합의하고 추진해 온 약속된 사업임에도 일방적으로 중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40여 년간 정부 에너지수급 정책에 기여하고 희생을 감내한 울진군 원전지역 주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울진군은 신고리 5ㆍ6호기가 건설재개 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쳤듯,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줄 것과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 등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산업부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계획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년 10월 24일)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월 12월 29일)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됐다”는 입장이다.
장유덕 울진군의원은 “신한울 3ㆍ4호기 백지화 과정에서 5만 여 울진군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 받고 무시당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특히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지역을 떠나고 빈 상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울진군민은 정부 정책 일관성 원칙에 입각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바란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한편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7월 28일 고리 ▲7월 30일 창원 ▲8월 11일 영광 ▲8월 13일 김천 ▲8월 18일 대전 ▲8월 20일 세종 등 8개 원전산업 관련 지역을 순회하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재와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공론화 요구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또 9월 19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 대회를 통해 신한울 3ㆍ4호기 공사 재개의 정책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