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사회 회의록 내용 변조·삭제 의혹 등 녹취록 제시
한수원, “회의록은 주요 사항 요약 정리해 제출한 것” 사실무근
지난 2018년 6월 15일 개최된 ‘한수원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이사회 회의록’ 조작 의혹을 놓고 탈원전 반대시민단체와 한수원간의 진실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탈원전반대시민단체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핵심증거 조작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2018년 6월 15일 개최한 ‘제7차 이사회 회의록’을 내용 일부를 변조 또는 삭제해 감사원과 국회 감사에 제출했다”며 변조·삭제 의혹 녹취록을 제시했다.
특히 탈원전 반대시민단체는 “조작된 핵심증거는 2018년, 2019년 국정감사에 제출되어 국정감사에서 수감되었고, 현재 감사원에도 변조된 자료가 제출돼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업무방행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법적대응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위 권명호 의원실에서 확인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의 2018년 3월 기관장 ‘직무수행계획서’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언급한 것은 정부의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과 달리, 한수원 사장이라는 실제 행위의 주체로서 월성 1호기 생매장 실행, 계획을 모의하고 결국에서 실행을 완성한 월성 1호기 생매장의 장본인이 정재훈 사장임이 들어났다”고 밝혔다.
탈원전반대시민단체는 “이러한 정황자료를 근거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는 경제성 수치 뿐만아니라 증거까지 조작한 것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감사’는 더 이상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국회나 한수원에 제출한 회의록은 한수원의 공식 회의록이다. 이사회 회의록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이사 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내용으로, 한수원이 회의록을 축소·왜곡·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상법 제391조3(이사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의사록은 회의의 주요 사항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지, 회의 시 나온 발언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수원이 국회나 감사원에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이사회 당시 의결 종결 후 경제성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이 있었고, 의결 이후의 발언이지만 순서 및 내용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내용을 기존 발언 부분에 추가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회의에 포함해도 되는 지 여부를 이사들의 동의를 거쳐 포함했으며, 작성된 의사록 최종 확인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한 이사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또한 “한 이사의 발언 내용 중 사실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이를 문맥상 차이가 없도록 수정한 것이 있으며, 사실과 다른 발언 내용은 삭제한 것이 있다. 이에 대해 의사록 확인 요청 시 본인발언에 대한 수정요구가 없었고 주요 요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자필 서명했다. 따라서 이사의 발언 주요 내용이 삭제, 축소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수원은 공기업으로 정부 정책을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당시 한수원 사장 지원자라면 정부정책을 고려해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재훈 CEO는 지원자로서 정부정책을 고려하는 한편, 경제성, 수용성, 안전성 등도 면밀히 검토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채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구본철 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기양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웍 공동대표,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에너지흥사단 등 탈원전반대시민단체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