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委-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26일 결과설명회 유튜브 온라인생중계
류효정의원-탈핵NGO “공론조사 과정 불공정ㆍ결과 조작됐다” 의혹 제기
26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MACSTOR, Moudular Air Cooled STORage) 증설 의견수렴 결과설명회가 열린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결과설명회는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hannel/UCM4lTM9AB7ZfxseXgDLD9eA)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지난 19일 제33차 정기 회의를 갖고,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위원장 김남용)와 공동으로 지역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해 결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은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바탕으로 2019년 11월 지역실행기구 출범 이후 재검토위원회 의결,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MACSTOR) 증설 여부에 대해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절차가 본격 진행했다.
모집단 구성 및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에서 9차례에 걸쳐 지역주민설명회가 개최됐고,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및 3주간의 숙의학습 종합토론회 등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됐다. 그 결과(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 참여)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됐다.
재검토위원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6월 27일) 이후 3주간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은 증가(58.6%→81.4%), ‘모르겠다’는 감소(33.1%→7.6%)했다. 또한 시민참여단은 전반적으로 공론과정 등에 대해 만족의사(91%)를 표했다.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외에도 원전운영 관련 정보제공 방안 등에 대해 원전소재지 주민 대상으로 숙의형 집단심층면접 조사를 수행해 정량적으로는 얻기 힘든 다양한 의견까지 수렴했다는 평가이다.
이날 결과설명회는 지난 4개월간 진행된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또 결과설명회를 통해 임무가 마무리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활동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지역실행기구의 논의자료는 재검토위원회로 이관해 홈페이지(www.hlwpolicy.go.kr) 게재 등 공개조치 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관계자는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일각에서 “지역 의견수렴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고 결과도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모집단 3000명에 대한 조사과정의 조사원칙과 조사방법, 그리고 각 문항별 응답 설문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의견수렴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첫 단추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조작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대한 경주지역 공론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공론화 과정에서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과 시민참여단 145명 가운데, 상당수의 한수원 이해관계자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증거로 신원이 확인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류 의원를 비롯해 고준위핵폐기장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등 탈핵NGO단체들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그러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류 의원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지역주민의 발언문을 대독했다.
류 의원은 “한수원과 연관 있는 사람이 시민참여단에 다수 참가한 것은 애초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 의견수렴을 담보하지 못해 이번 공론화는 무효”라며 “청와대와 산업부는 임시방편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