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돈으로 갈등 해결하는 송전탑 사업방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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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돈으로 갈등 해결하는 송전탑 사업방식 바꿔야”
  • 강교식 대기자
  • 승인 2020.10.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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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우선 합의지역에 거액 차별지원
한전, “먼저 합의하면 피해에서 이익” 주민 인식 개선 조기합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사진제공 = 이동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사진제공 = 이동주 의원실)

한국전력이 송전탑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합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이 반대대책위원회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지적이 나왔다.

11일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선 합의마을 특별지원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의 인식을 “먼저 합의하면 피해에서 이익”으로 개선해 조기합의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전 조치는 ‘특별지원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면, 반대대책위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이동주 의원은 지적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당초 765kV 송전선로로 건설할 계획이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500kV 초고압 송전선로로 변경됐다.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전국적인 중요 갈등으로 이슈화됐기 때문”이다. 거기에 2019년 9월,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반대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던 주민단체가 “송전탑은 되고 케이블카는 안되냐”며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2019년 10월, 한전 사장은 사업추진 전략회의에서 마을별 협상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부사장 주관 사업추진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현안지역의 민원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대외협력과 언론홍보에 집중해 왔다.

이동주 의원은 “한전이 거액의 보상금을 우선 합의 지역에 차별 지원하겠다며 주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한전은 송배전망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을 분열시켜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지역공동체의 전체이익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전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경북 울진부터 경기 가평까지 선로길이 230km, 철탑 약 440기 규모로 건설되는 사업이다. 준공목표 시기는 2025년 6월이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향후 6.8GW에 해당하는 대규모 신규 원자력발전소 및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