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도 경제성 있어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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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도 경제성 있어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
  • 이석우 기자
  • 승인 2020.10.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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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흔들림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필요”
원자력계, “월성 1호기는 7천억 들여 안전성 충분”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시 경제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시기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 경위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시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5년 6월 12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권고키로 했다.

에너지위원회 검토 결과 한수원이 한전기술을 통해 10개월(`14.7~`15.5)간 실시한 안전성 평가결과 원자력안전법상 기준인 158개 항목에 대해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경제성 평가도 이용률 80%, 85%로 가정하였을 경우 15년 전망단가, 14년 판매단가 등에 따라 1,792~2,688억원의 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도 에너지위원회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의 일부 불확실성 내포, 후쿠시마사고, 원전비리 등으로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원전 해체산업 육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정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동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고리1호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보다는 불확실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에 문제가 많지만 타당성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란을 그만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흔들림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자력산업계에서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고 “월성 1호기는 이미 수명연장을 통해 약 7천억원 가량의 유지 보수해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