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 힘의원·녹색원자력학생연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탈 탄소 정책에 맞춰 신한울3, 4호기 공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과 녹색원자력학생연대(회장 조재완)는 23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장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탈 탄소 정책에 맞춰 신한울 3,4호기가 조속히 건설 재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 했다.
김영식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문을 준비한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의 정착을 위해 결성된 학생연합이다. 2019년 2월 대전역에서 학생들의 원자력 살리기 서명운동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운동이 확산되어, 현재는 원자력 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19개 학교 학생 단체의 연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전문 대학생들의 충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그동안 1인시위, 대자보, 서명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까지 500여명의 학생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며 “녹색원자력학생연대의 진심어린 직언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와 조재완 회장 역시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선언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탈 탄소 선언은 사실상 대통령께서 지난 임기 동안 고집해오던 탈 원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는 원자력이 아닌 다른 발전방식으로는 제시된 목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은 “ 여당이 주요 인사의 입을 빌어, 종래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탄소중립은 원자력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현재 추세대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매년 8억5000만 톤의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이 중 대부분이 석탄과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태우며 발생한다. 발전소 건설은 짧게는 20~30년, 길게는 60~8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원자력을 비롯한 저탄소 에너지를 조속히 확대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은 망상에 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녹색원자력학생연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최근 그린뉴딜에 원전 확대 계획을 포함하며 원전의 저탄소 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했고, 프랑스 역시 2015년에 수립되었던 원전감축 계획을 거부하며, EU 탄소 국경세를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꾸준히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온 독일은 그 막대한 탄소배출을 감당하지 못해, EU 탄소 국경세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와 관련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문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대로, 탈 탄소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원자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 탈원전 정책을 시도한 미국, 영국, 독일의 실패에서 뚜렷이 확인되는 사실이다”고 밝히고 “그들은 탈 원전의 늪에 빠져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으며, 현재 그 기술격차를 좁히느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재완 회장 역시 “우리나라 역시 그 길을 곧장 따라 걸어가고 있다. 계획 중이던 원전은 모조리 백지화되었고, 건설 중이던 신한울 3, 4호기는 41개월째 공사가 중단되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던 두산중공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고 유상증자를 감행하는 등, 뼈를 깎으며 버티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가 내년 2월 26일까지 재개되지 않으면 사업은 아예 백지화되고, 두산중공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이를 가장 반길 것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우리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경쟁국일 것이다”라며 충고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손에 선출된 대통령께서 일본이나 중국의 국익을 위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고 제언하며 하루속히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