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해야”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전기요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큰 주목을 받았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26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지난해 말 시행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신기후체제 상황에서 향후 전기요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위기시대 전기요금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2021년 제1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 사회로, 문승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 신경휴 한국전력공사 요금정책실장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제도와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해서 고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가 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격신호 기능 제공을 통한 합리적인 전기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문승일 교수는 “연료비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석유와 가스요금은 오르는데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고 밝혔다 .

이유진 박사는 “기후위기시대 전력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개편과 동시에 에너지요금, 시장제도 등이 잘 구축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경직적인 전기요금은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신호 작동을 어렵게 만들고 에너지효율산업과 기술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호응했다 .

향후 전기요금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이 화두로 등장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승일 교수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적요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지원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직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유진 박사는 “2050 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결정방식과 체계가 보다 선진화돼야 하며 에너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신경휴 실장은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 이미 많은 국가에서 기후환경비용을 분리 고지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있고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국가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으로 선진화된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어 “개편된 전기요금제도 정착으로 기후위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