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 금호 APR1400·2안 DMZ APR+·3안신한울 3,4 재개
제1안이 소요시간 · 사업비 · 정책일관성 감안 유력 판단
산업부, "아이디어 차원 검토한 내부자료에 불과" 해명

산업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원문.
산업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원문.

산업부가 1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에는 △ 제1안 금호지구에 APR1400 건설 △ 제2안 DMZ에 APR+ 건설 △ 제3안 신한울 3·4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 방안을 담은 총 3가지 지원방안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부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아니라"며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전격 공개한 제1안 금호지구에 APR 1400 건설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 인근에 APR1400 2기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1안 장점으로 KEDO 당시 북한이 희망한 지역으로 신속히 추진 가능하고 지질조사와 부지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APR1400은 국내외 건설경험이 다수이고, 이미 구축된 북한내 송전망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꾭았다. 특히 제작 중단된 신한울 3·4용 원자로 등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사용후 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제2안은 DMZ에 수출형 신규노형 건설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짓는다는 것이다.

장점으로는 평화지역에 수출형 신규노형인 APR+/SMART를 건설함으로써 핵의 평화적 이용과 원전수출 지원이라는 상징성 확보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고, 북한으로 신규 송전망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PR+, SMART 모두 실증경험이 없어 바로 착수할 수 없고, 공기지연, 사업비 증가 등 리스크 우려를 중점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3안은 신한울 3·4 건설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으로서 원자력계가 가장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원자력계가 지속적으로 건설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문제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되,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과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장점으로는 이미 종합설계, 토지조성, 실시계획 협의 등이 완료돼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울진 지역의 요구 수용 및 핵물질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한울 3·4용 종합설계와 제작하다가 중단된 원자로 등을 활용함으로써 5,000억원 내외의 사업비 절감도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송전망 구축, 울진 지역 다수호기 문제(10) 해소가 선결되야 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북한용 원전을 남한에 건설하고 사용후핵연료도 남한에 저장하는 것에 대해 반발 가능성이 있다고 산업부는 판단했다.

산업부는 최종 검토의견으로 북한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볼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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