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날 백운규 넘어 김수현 수석까지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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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백운규 넘어 김수현 수석까지 겨누나?
  • 강교식·이석우 기자
  • 승인 2021.02.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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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일 백운규 전 장관 사전구속영장 전격 청구
산업부 2018년 6월 11일 ‘월성 1호기’ 삭제 자료에
‘후속조치및보완대책-(사회수석 보고)-오타 수정BAK’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사진출처 = 산업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사진출처 = 산업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전 구속 영장이 4일 전격 청구됐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될 경우, 검찰의 칼날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에 이어 당시 청와대 에너지정책TF팀 팀장이었던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까지 겨눠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 어느 선까지 향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및 대전지검 형사 5부에 따르면 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8일 오후 2시경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수현 사회수석은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에 2018년 6월 11일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사회 수석 보고)-오타 수정BAK’란 항목이 적혀있어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 산업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김수현 사회 수석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김수현 사회수석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중반까지 부동산 정책에 이어 에너지 정책까지 총괄하는 ‘왕 수석’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세가 높았다.

실제로 원자력산업계는 그 당시 월성1호기 원전 폐지 저지는 물론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위해 산업부와 청와대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다방면으로 ‘원자력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때 원자력계 한 인사는 “산업부는 물론 청와대 인사들을 여러 루트로 통해 만나 보았지만 ‘월성1호기’ 되살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며 “탈핵 단체의 김00 인사가 김수현 사회수석한테 A와 B의 탈핵인사를 소개시켜주면서 결정적으로 ‘월성1호기’가 폐쇄되는 운명이 처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밝혔다 .

지난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백운규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00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연히 보여진다.

이에 따라 산업부 직원들은 월성 1호기 폐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 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백 장관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

특히 백 장관은 산업부 문 모 국장과 부하 직원 정모 과장, 김 모 서기관에게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백 장관은 정 모 과장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이후에도 2년간 한시적으로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고 보고하자 그 자리에서 “너 죽을래”라고 강하게 협박성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계는 “현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핵심 에너지인 원자력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과감히 탈 원자력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신한울 3·4 건설 재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