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정문서 ‘성명서’ 발표
“탈원전 비용보전 법령개정 대단히 우려스럽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24일 세종정부종합청사 산업부 정문에서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획 기간 연장발표’에 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원자력산업계 노동조합 연대 모임인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지난 16일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가 종료되는 오는 26일까지 10일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전국 원자력 노동자들이 극단적 투쟁을 전개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22일,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기한연장을 결정하며 핑계로 내세우고 있는 탈원전에 따른 비용보전에 대한 법령개정 계획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성토했다.
특히 “정부가 기한연장을 결정하며 핑계로 내세우고 있는 탈 원전에 따른 비용보전에 대한 법령개정 계획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정책전환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신한울 3,4호기의 계획 파기는 그야말로 정치놀음의 댓가를 국민의 혈세로 때우겠다는 것이고, 차기 정권으로 숙제를 넘기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전력수급계획은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이고, 신한울 3,4호기 계획은 20년 가까운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된 국가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불과 3개월만에 왜곡된 팩트와 정치적 이해로 뒤집어 놓고는 비용 보상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천연자원이 전혀 없는 최악의 자원 환경에서 우리나라를 에너지 강국으로 만든 원자력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신재생에너지로는 실현할 수 없는 안정적, 경제적 전력공급 수단인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노조 한순탁 기획처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반드시 유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90만 국민의 요구, 많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원자력에 대한 찬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윈전 산업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며 원자력노동조합연대의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원자력노동조합 연대 모임은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두산중공업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노동조합, 한전원전연료노동조합, 코센노동조합, LHE노동조합 등이 참가했다. <정부세종종합청사 = 강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