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5일 '제56회 전기의 날 특별포럼' 개최
기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경제발전 효자 인정해야
석탄 발전 조기연료전환·정부의 공정한 전환원칙 중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위해서는 발전공기업의 Coal-to-Gas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일부 석탄발전의 조기 연료전환, 탄소중립 비즈니스 진출이 최대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는 공정한 전환원칙 견지와 탈 석탄 로드맵 수립, LNG발전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가 5일 ‘탄소중립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제56회 전기의 날 특별포럼’에서 유승훈 서울과학대 교수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로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유승훈 교수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0) 안의 연도별 전원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석탄발전 상한제 도입으로 현재 60기 가운데 30기(15.3GW)가 폐지되고, 신규 7기(7.3GW) 준공돼 2020년 35.8GW에서 2034년에는 29.0GW까지 대폭 감소된다”며 “에너지전환 모범국가인 독일과 마찬가지로 각 발전사는 조기 연료전환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정부차원의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한전은 경영연구원, 한국가스공사는 경제경영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은 중앙연구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지만 화력발전 5개 공기업은 이러한 연구조직이 없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한전+화력발전 5개 공기업의 탈 석탄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일부 석탄발전소는 가동후 30년 도래 이전에 상시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석탄발전소는 가동 후 30년 도래 이전이라도 조기 연료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유 교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가동 후 30년 도래 석탄발전설비 24기(12.6GW)를 폐지하고 LNG발전으로 전환한다”고 말하고 “현 석탄발전소 부지가 아닌 대체 부지에 LNG 발전소를 짓는 것에 대한 주민 반대가 있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발전소를 적기 준공함으로써 수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Coal-to-Gas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LEDS에서 추정된 2050년 전력수요는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화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를 반영한다면 전력 수요는 2.5~3.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탄소중립 방식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대 생산하는 비즈니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 교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주체인 정부 과제로는 ▲ 공정한 전환 원칙 견지 ▲ 탈 석탄 로드맵의 수립 ▲ LNG 발전의 역할 정립 등을 선정했다.
유 교수는 먼저 공정한 전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 및 원자력 발전 부문은 악당이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에서 경제발전 및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효자”라고 말하고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가운데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공정한 전환의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다시말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그릇된 주장은 사회의 화합을 저해하면서 결국 에너지전환을 방행하고 지역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정부가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등과 유사하게 석탄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67기(기존 60기+건설 7기) 석탄발전의 퇴장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 교수는 정부의 제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인 LNG발전의 역할 정립에도 제언을 아끼지않았다.
유 교수는 “전력수급의 안전화를 위해서는 폐지되는 석탄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LNG도 화석연료라는 이유로 좌초자산화 문제를 제가하면서 적극 반대하며 LNG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추가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측에서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LNG 발전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신규원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LNG 발전소를 새로 짓는 지역에서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LNG 발전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