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탈 원전 정책은 낙제감”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탈 원전 정책은 낙제점이다”
“탄소중립 맑은 공기 원자력이 답이다. 탈 원전을 철회하라”.
“광주에서는 개구리들이 밤이면 내로남불, 조로남불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즉각 재개하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잘못된 탈 원전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문재인 정부 탈 원전 정책 규탄 대회’가 광화문 거리와 청와대 분수대에서 개최됐다.

(사)사실과 과학네트웍,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사실과과학환경행동, 원자력국민연대,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인촌사랑방,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에너지흥사단 등10개 단체들은 17일 광화문 거리와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4년간의 폐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과감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실과 과학네트웍 조기양 공동대표는 코로나 비상시국인 만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탈 원전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 탈 원전 정책 철회 기자회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 분수대 거리투쟁 당위성을 밝혔다.

“문재인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폐쇄와 탈 원전을 선언한 지 4년이 됐지만 탈 원전 4년 동안 국내 경제를 망가트리고, 지하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초래와 이산화탄소 배출과 같은 온난화로 인한 후손들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며 광화문 거리 투쟁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서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을 역임한 사실과 과학네트웍 신광조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탈 원전의 여파로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이 7%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원자력발전소야말로 미세먼지도, 이산화탄소도,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가장 청정한 에너지 생산시설”이라고 주장하고 환경을 망치고 있는 화석연료보다 3백만 배 이상의 효율을 내는 원자력발전소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과 한수원 노조를 이끌고 있는 노희철 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선언 이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앞으로 인상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1년에 12조 원 흑자를 내던 우량공기업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이제 수십 조 원의 적자를 안고 허덕이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사실과 과학 환경운동 박환태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만이 정답이다”라고 주장하고 “지금 광주에서는 개구리들이 밤마다 내로남불, 조로남불 합창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꼬았다.

원자력국민연대 김병기 공동의장은 “대한민국은 지하 에너지자원이 전무한 에너지 빈국이다. 지금 당장 에너지 수입이 중단된다면 석유는 약 3개월, 석탄은 약 3주일, 가스는 2주일 만에 모두 동이 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자력발전소는 외부의 지원 없이도 2년 이상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력생산설비이다”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초래를 우려했다.

조기양 사실과 과학네트웍 대표는 “방사능 물질이 위험하다는 무책임한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에 동조한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과 공상오락영화 ‘판도라’가 보여준 원자력발전소 폭발장면이 대한민국 탈 원전의 근거라니 너무 어처구니없다”고 비난하고 “사실을 밝히자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을 비난했다.

특히 기술고시 출신으로서 전기공학박사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구본철 공동대표는 “탈 원전 칼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우리나라 전력생산 가운데 원자력발전 비중은 23%로 일시 하락했지만 작년에는 29%로 급증했다. 문재인정부가 원자력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본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책 우선순위로 수소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수소를 무엇으로 제조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값싸고도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전기를 이용한 수전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은 원자력의 활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반드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경제 네트웍 한영복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처음 가동된 것은 1978년, 지금은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지만 44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경우가 있었나? 원전 사고로 숨진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원자력발전소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피력했다.

사실과 과학네트웍 최영대 공동대표는 “전라북도 진안에서 친환경 농장을 운영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을 접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말하고 “전문지식 없이 종교적 신념에 매달려 탈 원전을 외쳐온 환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 기후정책을 좌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문재인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에너지정책, 기후정책수립 과정에 원자력전문인력이 대대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 10개 단체는 광화문 버스킹과 청와대 분수대에서 지난 4년간의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평가 토론회를 마치고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맑은 공기 탄소중립 원자력이 정답이다’, ‘신한울 3·4호기 즉각 건설 재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즉각 승인하라’라는 현수막과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 투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원자력발전소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