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원전 발전량·이용률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치 기록
한무경의원 “탄소중립위해 文 정부 탈 원전 정책 수정 필요”
탈 원전을 추진해 오던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원전 발전량과 이용률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4,860만 톤으로 2019년 6억9,950만 톤에 대비해 7.3%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한국전력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총 발전량은 552,162GW로, 2019년 563,040GW에서 10,878GW 감소하며 발전분야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은 2019년 145,909GW에서, 2020년 160,183GW로 14,274GW 확대되고,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은 2019년 217,207GW에서 2020년 198,101GW로 19,106GW 감소한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무경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원자력 발전량과 이용률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서 원전 발전량은 160,184GW로, 2018년 133,505GW 대비 약 20%(26,679GW) 증가했고, 이용률 분야 역시 75.3%로 2018년 65.9% 대비해 9.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신재생의 핵심인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전력생산량도 증가했다. 2019년 14,470GW였던 발전량이 2020년 19,750GW로 약 36%(5,280GW)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무경 의원은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신한울 1?2호기 가동,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면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비싼 신재생발전을 확대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원자력국민연대 김병기 공동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앞으로 탈 원전 여파로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공동의장은 “원자력발전이야 말로 미세먼지도, 이산화탄소도,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가장 청정한 에너지 생산시설”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