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재해 POSRV 누설 저감조치 추후 마련 조건부 제시
원자력계 “항공기 충돌 북한장사정포대책은 ‘탈원전’ 핑계”
문제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일환으로 1년 이상 넘게 운영허가를 미뤄 온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가 마침내 승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9일 개최된 제142회 회의에서 8시간이 훌쩍 지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및 사용 전 검사(2020.5월)와 전문위원회 사전검토(2020.6~10월)를 거쳐 2020년 11월부터 공식회의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원안위는 공식회의, 비상임위원 심의준비회의 등 회의(총 18회) 및 현장점검(‘21.2.25~26)을 통해 운영허가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신한울 1호기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누설저감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층 검토했다.
제140회 원안위(‘21.6.11)에서 그 간의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결과를 정리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으며, 제141회 원안위(2021년 6월25일)에서 한수원이 보고(6월 10일)한 운영허가 서류와 현장설비 간 불일치 건에 대한 KINS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여 운영허가를 발급함과 동시에, ‘원자력안전법’ 제99에 따라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아래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해 2018년 9월 세라컴사(社) PAR에 대해 실시한 독일 THAI 시설에서의 수소제거율과 촉매이탈 등 실험과 동등·유사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속히 실시해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 실험 시 신한울 1호기에 납품된 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항공기 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협의를 관련 기관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진행한 후,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사고 2시간 동안 제한구역경계에서 전신 피폭선량 250mSv, 갑상선 피폭선량 3,000mSv)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해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15장 개정본을 ▲ NRC APR1400 설계인증(DC)과 동등하게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 시 33개의 파단크기를 고려한 분석결과를 반영할 것 ▲ 냉각재상실사고 후 장기냉각 해석 결과를 기술할 것 ▲정지불능예상운전과도(ATWS) 발생에 따른 사고해석 결과를 반영해 상업운전일 이전까지 제출을 전제로 허가했다.
향후,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이후에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신한울 1호기)는 1,400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신청한 바 있으며 지난해 4월 완공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앞으로 8개월간의 시운전 시험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내년 3월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안위는 비행기 충돌 사고 방지책과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운영허가를 미뤄왔다.
이에 대해 원자력국민연대 김병기 공동의장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신한울 1호기 조건부 승인은 여론에 밀려서 할 수 없이 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신한울 2호기 역시 빠른 시일내에 운형허가를 내 준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원자력산업계 모 교수 역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는 쓰나미로 일어났는데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문 정부가 신한울 1호기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일어날지도 모를 국내 원전에 대해 비행기 충돌 사고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비해 원전 건물을 대비하라는 조치는 ‘탈원전’을 가지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