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수정하지 않으면 올 겨울 전력난 불가피”
겨울 폭설시 태양광발전 무용지물 블랙아웃 ‘명약관약’
탈 원전 정책이 담긴 정부의 ‘제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수요 예측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최대전력을 기록했던 시점은 7월 27일 15시로 최대 전력수요량은 97.7GW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전력거래소가 파악하지 못하는 미계량 태양광 발전량 9.6GW가 제외된 상태에서 이날 전력거래소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에는 동 시간 전력수요량이 88.1GW로 집계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은 전력거래소에 집계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상청 자료 등을 통해 미계량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전력수요량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실시간 집계에 빠져있는 태양광 설비용량이 15GW라며, 태양광 발전량 피크타임 기여도가 11.1%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밝힌 최대전력 목표수요량과 실제 최대전력수요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9차전력수급계획 상 2021년 하계 최대전력 목표수요량은 89.99GW이다. 결국 정부의 목표보다 8% 이상 높은 전력수요량을 기록한 것으로 정부가 최대전력을 과소 예측했다는 것이 입증된다.
심지어 전력거래소가 한무경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올해 하계 최대전력수요량을 99.6GW(미계량 태양광 포함)로 전망했다.
이는 9차전력수급계획 상의 목표수요치보다 약 10% 높은 수치로 원전 10기가 생산하는 전력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하계보다 최대전력수요량이 많은 겨울이 되면 폭설과 한파 동반 시 블랙 아웃될 가능성이 높다고 에너지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다.
실제 최대전력이 정부의 목표수요보다 8%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가 100GW를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에너지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물론 태양광발전이 여름철 최대전력을 낮추는데 기여한 것처럼 겨울철에도 제 역할을 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눈이나 겨울비가 내린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원자력국민연대 김병기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은 우리나라의 겨울철 동절기에 눈과 비가 오는 일수가 많아지면 발전량이 거의 없어 제대로 전력공급을 할 수 없는 약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겨울철에는 국민 대부분이 에너지 비용이 비싼 경유, LNG, 석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값싼 전기로 전기담요, 히터,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한파와 폭설로 인해 태양광발전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심각한 전력난을 겪을 우려가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의 전력수요예측이 엉터리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했다”며 “엉터리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수립된 9차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력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심각한 전력난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특히 “전력난을 막고 전력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최대전력수요에 맞춰 9차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