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경선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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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경선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①
  • 신동희 기자
  • 승인 2021.09.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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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에너지 전환 정책은 추진 지역이 주체가 되고 추진해야
지자체에 권한 부여하고 재정 역시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  사진 = 이낙연후보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 사진 = 이낙연후보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로 이재명·김두관·정세균·이낙연·박용진·추미애·양승조·최문순·김두관 후보 등 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1차 통과한 6명(이재명·김두관·정세균·이낙연·박용진·추미애(기호순) 후보는 오는 4일 대전·충남과 5일 세종·충북을 필두로 첫 순회 경선지역을 돌면서 대의원·권리당원과 국민·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치열한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본지와 9개 에너지전문지(산업저널·NBN·KNS뉴스통신·전기공업신문·전력경제·에너지타임뉴스·에너지데일리·전기에너지뉴스)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인터뷰 형식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차례로 만나 합동 특별인터뷰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6명 가운데 첫 인물로 기호 4번 이낙연 경선 후보를 서면 특별인터뷰를 실었다.
이낙연 후보는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6대국회의원(전남 함평), 제17대 국회의원(전남 함평), 제18대 국회의원(전남 함평 장성군), 제19대국회의원(전남 함평 장성군), 제21대 국회의원(서울 종로),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정치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시대에서는 탄소중립 전환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며 말하고 “탄소중립 추진 주체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을 언급하지 않아 원자력산업계의 아쉬움이 컸다. <편집자 주>

Q.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다면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입니까.

A. 많은 국민들이 오늘을 힘들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이 같은 불안의 시대에 삶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의 책임이자 출마 이유입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와 평화,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과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 그것을 이어받아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배경입니다.

Q. 이 후보가 제시한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국가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공약은 신(新)복지와 중산층 경제입니다. 신(新)복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포용주의에 입각해 복지정책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세계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해 현재 57% 수준에 불과한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중산층경제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Q. 현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A.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전환정책 추진은 누구도 피해를 입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방식’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후기금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또 에너지전환 등의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을 합리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Q.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산층 70%를 만들기 위한 성장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 정책의 업그레이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을 뜻합니다. 그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p 하강하는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성장 국가였던 우리가 성장의 한계에 빠지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5대 성장전략인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통해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5가지 성장전략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하고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Q. 이 후보의 대표 공약 가운데는 ‘좋은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A. 5대 성장전략 중 하나인 기술성장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 경제를 견인하게 할 것입니다. 또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5년까지 6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166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사람성장과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병행 추진하면 경제성장도 이루고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세계 각국이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굴뚝산업에서 디지털, AI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생각하고 계신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산업재편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추격형 경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에 오른 지금 우리는 글로벌 선도형(first mover)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국민소득 3만 달러의 트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한 성장전략으로 3중 폭격론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담은 것입니다. 첫째가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밀폭격 전략입니다. 기존 제조업은 한국의 중추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제폭격으로 이는 기술성장 육성 방안입니다. 미래산업 특히 코어 테크(반도체, 미래차, AI, 로봇, 바이오) 등은 태동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든지 먼저 개발하고 투자하는 퍼스트 무버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과감한 선제폭격을 통해 세계의 초기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방위 폭격은 서비스업 지원정책으로, 서비스업은 고용 비중이 매우 높으나 생산성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기존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   사진 = 이낙연 후보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 사진 = 이낙연 후보실.

Q. 코로나 19 영향으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 역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국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입니다. 저는 우리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신성장동력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네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R&D 능력 배양 ▲ 우수인력 확보 ▲ 자본조달력 강화 ▲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관계 설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일원화해 일사불란한 지원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다시 구성할 것입니다. 또한 원청과 하청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계 정립을 위한 공정위원회 역할 강화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CVC(기업형벤처캐피탈제도) 제도 조속 출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빠른 도입을 추진해 창업 활성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이들 세 가지 정책이 성공해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취업에서 창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Q. 산업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A. 당 대표 당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의제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여야 간 만장일치로 합의했지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시행령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와 노동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하겠습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해야 기업도 건강합니다.

Q.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은데 이 후보께서 갖고 계신 부동산 정책 해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A. 터무니없이 높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이대로 놔두면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은 더 큰 부를 축적하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시장 기능에만 맡기자는 주장은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국가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며,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드리고, 다주택자와 투기 혐의자에게는 책임을 지우겠다는 ‘부동산 3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부동산 정의이자 이낙연의 부동산 정책 원칙입니다.

Q.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기업 규제가 심해 수출 활성화 및 고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글로벌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규제 수준이 높다는 점입니다. 각 산업별 규제 수준을 세계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준으로 내려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제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해외 진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기업들의 설비를 신흥 개도국에 이전하게 되면, 해당국과의 외교관계도 좋아지고 이어서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베트남 진출, 현대차의 해외 진출 시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사례를 기존 제조업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입니다. 저는 이를 ‘글로벌 균형 정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후보께서 평소 갖고 계신 창업 및 중소기업 정책 활성화 정책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환 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정부 조달 시 ESG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관련법 발의)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에 실패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재도전 지원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재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전체 창업기업 대비 2배 높으나 재도전 비율은 7.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업자금 지원과 신용회복 등 재도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마련해 투입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는 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고 인재개발과 연구개발 투자에도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든든한 뒷배가 돼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