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에게 듣는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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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에게 듣는다 ②
  • 유희수 기자
  • 승인 2021.09.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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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원전해체 신사업 적극 육성하겠다”
원자력기술연구소 ·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지원
AI,로봇·R&D 인프라 구축 혁신형 원자력시장 선도
탈원전 전략은 2082년까지 장기과제 포기 이유 없어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대선 후보.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대선 후보.

정세균 후보는 전주 신흥고등학교 졸업(1969년)한 후, 고려대 법학과(1975~1975년), Korea University Jurisprudence 전공(1975년)하고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원내 부총무로 여의도 정치계로 첫 발을 내딛었다.
그후 제15대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1996~2000년), 제16대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국회의원(2000년 5월~2004년 5월), 제16대 노무현후보 중앙선대위 국가비젼 21위원회 본부장(2002.9월~2002년 12월),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2004년~2007년), 제9대 산업자원부 장관(2006년 2월~2007년 1월), 제46대 국무총리(2020년 1월 14일부터 2021년 4월 16일)를 역임하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정 후보는 9일 ‘정세균의 대구 경북 프랜’ 발표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내에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소와 중수로 해체기술원을 설립해 원자력신사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AI,로봇 등 혁신기술 활용 및 R&D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혁신형 원자력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대구·경부지역을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확대에 대응해 원전해체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며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부탁했다.
원자력신문은 지난 호에 이어 9개 에너지전문지(산업저널·NBN·뉴스통신·전기공업신문·전력경제·에너지타임뉴스·에너지데일리·전기에너지뉴스)와 합동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두 번째 주자로 코로나 19를 고려해 정세균 후보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Q. 대한민국을 임기 5년 내 어떤 국가로 발돋음시킬 계획이신지 그 포부와 출마의 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국민소득 4만불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세균의 SK노믹스’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핵심은 ‘사람중심 혁신성장’입니다.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가 지속 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불평등 및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불평등 문제 해결은 SK노믹스의 핵심 전략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포용의 리더십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G5 강국으로 반드시 우뚝 세우겠습니다.

Q.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 경제성장률 연평균 전망치와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연평균 전망치는 4%입니다. 저의 주요 경제공약인 임기 내 GDP 4만불 달성은 매년 평균 4% 성장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계승해서 발전시킬 것입니다. 뉴딜 1.0은 제가 총리 재임 시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한국경제의 미래비전으로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계승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뉴딜 2.0는 저의 공약(사람중심 혁신성장)과 꼭 같이 ‘사람중심’의 미래경제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요 3대 공약인 청와대, 국회 등을 신수도권으로 이번해 국토 균형발전 완성하고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 재학 중 입주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SK 밸리로는 연구, 창업, 주거가 결합된 첨단 벤처 타운을 조성하고 대학도시를 만들어 무상등록금, 교육·연구비 지원, 교육특구·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과 노후 빈곤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동수당 100만원 지급과 출생 후 60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합하여 최소 100만원 연금 지급하는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Q. 제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산업재편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 청사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혁신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은 사람에 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신설해 융합교육 촉진 등 인재육성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도시를 조성하며, 전 국민 직업교육을 위해 평생장학금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규제를 사후규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지식재산처를 신설해 원천기술의 확보와 기술을 보호해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금융을 혁신해, 돈이 돈을 벌기 위한 금융보다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실현하고, 서민금융 확대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부산-전주로 연결되는 금융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aaS(as a Service) 사용경제를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분야에서 소유에서 사용으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꿔 기회형 창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탄소제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 대전환도 신성장 동력입니다. 2027년까지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판매비중을 70%까지 올리는 등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대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대선 후보.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대선 후보.

Q. 말 많고 탈 많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수소경제활성화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A. 새로운 국제질서인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의 전환은 무엇보다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전략은 2082년까지 원전을 없애겠다는 장기과제로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혼합으로 원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에너지 전환 2030 로드맵’을 추진하겠습니다. 석탄발전의 비중을 40%에서 13%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7%에서 30%로 늘이겠으며,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소형모듈원전(SMR)의 기술적 안전성과 경제성, 입지 수용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주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수소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수소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Q. 소득의 첫걸음인 일자리창출 방안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방안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A.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문정부, K뉴딜2.0 계승·발전해 임기내 2백만개 일자리 창출해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aaS경제(40만개)’와 ‘도심철도(25만개)’ 구상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특히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방안 일환으로 대·중소상생을 통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핵심인력 빼돌리기를 근절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벤처기업생태계에서 성실경영 실패기업이 재도전이나 재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고 aaS형 경제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형 기업들의 기회형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aaS형 벤처기업을 2만개 육성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제공업자들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억제하여 이용수수료를 낮추겠습니다.

Q.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서 성장과 분배의 첫 단추인 수출활성화와 고도화 정책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BIG3(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집중투자와 인력양성 등 중장기 발전계획(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등)을 철저히 이행, 국내 경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경쟁력의 원천을 생산과 가격에서 원천기술과 품질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전략의 재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규모 세계7위 국가로서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통화긴축, 탄소국경세 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조세·재정 및 외교수단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 삶의 안정은 안전서 출발하는데 빈발하는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리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A. 중대재해 예방을 노동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생명우선의 원칙하에 노사공동, 현장중심으로 산업안전정책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1차적인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입니다.
따라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시스템 등에 기업이 적극 투자한다면, 필요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재해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잊고 있는 안전 불감증 극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노사가 공동으로 개발·확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적용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점검·감독, 캠페인 등을 대폭 강화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집행상황을 보아가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확대 등 보완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경제 최일선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산업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전국 생산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산업인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자부 장관을 하며 능력을 증명했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책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정세균을 믿고 뽑아 주셔서 4만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는 주역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