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 원전 적정 비중 유지가 중요”
(사)과우회(회장 최석식)는 8일 10시 30분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2021년도 제1회 원자력원로포럼’을 온라인(ZOOM, 유튜브)으로 개최했다.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원로와 전문가들이 모여 원자력 정책 현안에 대해 발표·토의하는 원자력원로포럼은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 및 정부에 건의하는 모임으로서 올해부터 (사)과우회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을 받아 분기 1회씩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동덕여대 경제학과 박주헌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성창경박사(SNY Estate 대표이사, 전 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기획본부장)와 정용훈교수(KAIST 원자력공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과학기술계 및 원자력원로 약 9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주헌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조정과 에너지 전환의 과제에 대해 발표해 큰 관심을 받았다.
박 교수는 특히 “탄소중립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가능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원전의 적정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해 나가야 할 에너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첫째, 공급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경제적 달성 목표에 맞추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의 비중을 단기, 장기로 나누어 적정치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둘째로 수요관리를 위해 판매시장개방과 경쟁도입으로 시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셋째로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해야 할 과제이고 지표면 온도 상승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박 교수는 거듭 밝혔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수립 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대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성창경 대표이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 안보, 환경지속성, 에너지평등(Energy Equity)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훈 교수는 “탄소중립에서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공급원인 원자력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원자력 중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