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최재형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듣는다 ③

최재형 국민의 힘 대선 후보(56년 生)는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를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1986년), 대전지방법원 법원장(2012년~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15년)를 거쳐 제24대 감사원장(2018년~2021년 6월 28일) 공직생활을 마치고 2021년 7월 15일 제1 야당인 국민의 힘에 입당했다.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장 임명장을 수여 받았지만 최재형 후보는 현 김오수 검찰총장의 감사위원직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각을 세웠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일목요연 정리된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임기(2022년 1월 1일)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을 떠났다.
최재형 후보는 감사원장으로 재임하던 올 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월성 1호기가 대통령 공약이라도 이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월성 1호기 폐쇄’ 불법을 작심하고 답변했다.
본지는 9개 에너지전문지(산업저널, NBN, 뉴스통신, 전기공업신문, 전력경제, 에너지타임뉴스, 에너지데일리, 전기에너지뉴스)와 공동 진행하는 ‘제20대 대통령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특별인터뷰 세 번째 주자로 국민의 힘 최재형 후보를 코로나 19를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Q.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임기 5년 동안 국가 발전 청사진과 포부, 그리고 출마 동기는.

- 한국 경제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다. UN기구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완벽한 선진복지국가는 아니다. 임기 중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을 추진하겠다. 특히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바로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 국민을 통합시키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Q.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최재형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지와 주요 대표적인 공약은.

-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정책으로 우리 경제사회 구석구석에 과도한 규제와 간섭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주요 공약으로 취임하면 즉시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포해서 규제의 신설 강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존폐여부를 검토하겠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장애가 되고 있는 대형 귀족노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간부선출과정과 노조의 운영상태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규제를 되돌려서, 민간 주도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모델의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임기중 2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

Q. 전 세계 경기가 코로나 19로 불황을 겪고 있다. 당선 후 5년 임기 내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 여부 견해는.

- 지금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2%대 라는 전문기관의 분석도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다음 정부 임기 중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에 수렴하고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좌파정권의 반시장 반성장 정책을 청산하고,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경제의 디지털화, 기후환경에 대응, 인적자원투자 등 방향은 잘 설정했다고 본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재정지출의 효과성에 대하나 면밀한 분석 없이 대부분 세금으로 용돈 주는 포퓰리즘 뉴딜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과 주택문제 해결에 방안이 부족하다. 뉴딜 정책의 방향은 동의하지만, 그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Q.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이란 미명아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수소경제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 정부 여당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35%나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기업들과 진지한 논의도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가 20~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한다. 저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의 비중을 오히려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공동 대응하는 세계적 추세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정책은 국익을 지키면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속도와 수준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 가정, 공공 등 각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전기화와 수소화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특히 우리경제의 핵심 분야인 철강, 화학, 운송 부문에서 수소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Q.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산업재편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은.

-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할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공교육을 비롯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과 기술의 빠른 변화를 못따라가고, 오히려 뒷다리를 잡는 낡은 규제를 전면 혁파해야 한다. 규제에 ‘원칙자유, 규제 예외’원칙을 적용하고, 해서는 안되는 일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설계와 집행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벤처투자와 벤처기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Q.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아우성이다. 일자리창출 방안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들의 위한 정책 방안은.

-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생긴다. 일거리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가 활성화되어도 기업들이 사람 쓰는 것을 꺼리면 고용이 늘지 않는다.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고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 노동시장 개혁이다. 일자리가 늘면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층과 근로계층에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증가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경제가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는 대표적으로 인력난과 정부규제다. 경쟁력 약화도 문제다.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부담을 낮춰야 한다. 중소기업이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 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가 복잡해서 투자와 창업이 억제되고 있다. 관련 규제를 풀어서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분들이다. 이들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때 까지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서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 저리 융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Q. 불평등과 양극화등 상대적 박탈감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삶과 복지 정책 방향은.

- 지난 4년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계층이 바로 저소득층이다. 그 결과가 더 악화된 양극화이고 불평등이다. 소득격차가 심해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에 더 시급한 문제는 절대빈곤의 해소다. 선진국임을 자임하는 대한민국에 지금도 절대빈곤은 존재한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식주와 교육 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최재형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인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과 제도를 발본색원할 것이다.

Q.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부족해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활성화와 고도화 정책방안은.

- 포스트 코로나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이기주의가 확산될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통산업이 우리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서 우리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첨단화해야 한다. 최재형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들을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해서 대기업과 함께 세계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주요 경제블록과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도록 하겠다.

Q. 최근 전국의 각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한 대책 방안은.

- 사회안전망은 고용유연성과 동전의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 이제는 직장을 지키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고용을 지키는 노동정책이 되어야 한다. 직장은 바뀌어도 평생 일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노동자의 삶은 안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노동시장이 개혁되어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노동유연성을 함께 추구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추구할 것이다.
산업안전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업장 현장에서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가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규제가 안지켜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재형 정부는 안전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비현실적 규제 때문은 아닌지 등을 검토해서 안전규제의 준수율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최재형 후보께서 전국 각 생산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우리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을 잘 안다. 최재형 정부는 현 정부의 편향된 이념지향적 정책을 청산하고,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미 밝힌대로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기업인 여러분들도 우리 나라를 지키는 힘은 결국 경제력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