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유승민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듣는다 ⑤

국민의 힘 제20대 대통령 유승민 예비후보(58년생)는 대구에서 출생해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 학사를 졸업하고 위스콘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학 전문가이다.

정치 경력으로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이회창 총재의 영입 제안을 받고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제17대 한나라 당 국회의원(2005. 10), 제18대 국회의원(2008.5 대구 동구을), 제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바른정당 당 대표(2017.11~2018.2)로서 국민의 당 안철수와 통합해 제20대 국회의원(대구 동구을/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공동대표(2018.2~2018.6)를 맡았으며, 2021년 3월 국민의 힘 4.7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부위원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해 현재는 국민의 힘 대선 선거 예비후보로 대선 잠룡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월 첫 토요일 휴일인 2일 대구경북 선거 유세를 돌며 표밭다지기에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 힘 유승민 예비 후보는 최근 자업영자와 소상공인의 잇따른 자살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미 파탄이 났다 것이 증명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유승민 예비 후보는 9월 19일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가 “대한민국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다시 한국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직접 쓰고 “반드시 정권교체에 성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뛰게 만들겠다는 각오도 함께 피력했다.

본지는 9개 에너지전문지(산업저널, NBN, 뉴스통신, 전기공업신문, 전력경제, 에너지타임뉴스, 에너지데일리, 전기에너지뉴스)와 공동 진행하는 ‘제20대 대통령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특별인터뷰 다섯 번째 주자로 국민의 힘 유승민 후보를 코로나 19를 고려해 서면 인터뷰해 만났다.

Q.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의 변과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임기 5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유승민은 잘사는 나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인구위기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 유승민이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난 30년간 추락해 온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Q. 유승민 후보의 주요 3대 공약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A. 저 유승민이 민주당에 가장 강한 후보, 즉 본선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대선에서 결국 승패의 관건은 중도층, 수도권, 청년 표심에 가장 잘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대공약은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호,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과 사회버시스일자리 100만개 창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더 많은 소득을 지원하는 공정소득을 약속드립니다.

Q. 최근 선거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국민적인 이슈인 화천대유에 대한 견해와 여야  공방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A. 화천대유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특검, 국조를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1원도 안 받았고 깨끗하다면 검찰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영수 특검 등 법조인이 검은 돈으로 뒷거래한 것도 명백히 밝혀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는 당장 곽상도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고 당당해야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불법과 비리 의혹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Q.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이란 미명아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관계 정립 방안이 있으시다면.

A.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원전은 단시간에 탈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국제적으로 탈탄소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원전은 상당기간 탈탄소 에너지 정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적을 갖고, LNG와 원전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혁신적인 방법이 개발되면 원전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혁신적인 원전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Q. 현 국내 경기의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역대정권별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인구위기의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고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장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정부의 한국판뉴딜은 ‘돈풀기 정책’에 불과합니다. 160조의 돈을 2025년까지 쓰겠다는데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문정부는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에만 급급하지 말고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Q. 세계 각국이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굴뚝산업에서 디지털, AI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산업재편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는 결국 인재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게 될 것 입니다. 디지털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 ‘인재U턴’과 투자U턴’ 정책, ‘디지털혁신부 신설’에 나서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의 비교우위 업종들을 집중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Q. 문재인 정부들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소득의 첫걸음인 일자리창출 방안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일자리는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반도체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창업벤처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저소득층을 위해 개인 워크아웃’ 제도 도입, 이자 탕감, 국책펀드 조성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Q.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 삶과 복지의 기반인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한 말씀부탁드립니다.

A.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경제성장’에 있습니다. 경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이 늘어 불평등, 양극화도 줄어듭니다. 다음 대통령은 집권 초반에 경제를 다시 일으켜 그 힘이 일자리와 주택, 불평등,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주택정책은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전월세 대란을 야기한 주택임대차 3법을 폐기하고 민간임대주택등록제를 복원하여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Q. 우리라나는 지하자원이 부족해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 및 고도화 정책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겠습니까.

A.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자유무역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봐온 경제가 우리 경제입니다. 수출이 잘된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소수 업종을 제외하면 제조업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세계경제 속에서 무한경쟁을 이겨내고 다시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과 구조를 확 바꾸고, 핵심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당장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Q. 최근들어 전국 각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A. 튼튼한 사회복지 사회안전망을 위해 ‘공정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소득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 거둔 세금으로, 소득이 적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준이 안 되는 저소득층?빈곤층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시작업’에 있습니다. 지난 6월의 평택항 고 이선호씨 사고, 2018년 고 김용균씨 사고 모두 동시작업이 원인이었습니다. 위험한 동시작업을 금지시켜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유승민후보께서  전국 각지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근로자와 산업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유승민은 강합니다. 특히 경제에 강합니다. 추락하는 한국경제 다시 일으키는 경제대통령 되겠습니다. 공정한 경제성장, 함께하는 경제성장을 통해 다시 한 번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불안한 세계경제 속에서 무한경쟁을 이겨내고 다시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산업인들이 한국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