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해안 원전 12기 사고 시 신속한 대처 어려워
외교부가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 협력관을 서둘러 파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 일본 대한민국대사관에 파견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 협력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우리 정부에 보고한 일본의 원자력 관련 문건이 437건에 이르고, 이 중 외교부가 비공개한 중요 보고 문건도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등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9년 2월부터 주 일본 대한민국대사관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협력관을 파견해 왔다.
하지만 중국 원자력발전소는 대부분 한국과 지척인 중국 동해안에 집중돼 있고, 우리나라 서해 맞은 편에 원전 12개가 운영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 정부의 원자력 협력관이 파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煙台市)의 하이양(海?) 원전은 2015년 2호기가 가동을 시작했는데, 인천 강화도에서 직선거리로 431Km이고, 중국 산둥반도 동쪽 끝 해안에 시다오완(石??·) 원전은 한국과 직선거리로 348km 거리에 있다.
그리고 제주도와 근접한 위도 상에 있는 중국 장쑤성 톈완(田?)원전이 현재 4기가 가동 중에 있고, 2기를 추가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중국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규모에서 세계 3위인데 반해, 원자력발전소 관리는 걸음마 수준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51개의 위치와 출력량, 사업자 등 기본적인 현황은 공개하고 있으나, 정지 중인 원자력발전소 및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동해안의 원전 벨트 근처에는 탄루 단층대(지각이 어긋나 있는 곳)가 지나고 있다. 이 단층에선 지난 1976년 24만여 명의 희생자를 낸 규모 7.8의 탕산(唐山) 대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원전으로 인해 활화산인 백두산 폭발의 직격탄이 될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 유출 등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12일 우리나라 서해와 마주한 중국 장쑤성(江蘇省) 롄윈강(連雲港)시 톈완(田灣) 핵발전소 6호기 터빈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해 터빈 가동이 멈추면서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안전장치가 가동돼 방사선 누출과 직원 피폭 사고는 없다고 결론지으면서 ‘0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대부분의 사고를 가장 경미한 ‘0등급’으로 자체 판정해 왔는데, 민간의 감시가 미약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주의 통제 체제에서 이 같은 판정이 얼마나 객관적일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높다.
양정숙 의원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도 원자력 규제 관련 주재관을 파견하여 중국 원자력 규제 당국과 업무협의는 물론, 중국 정부의 원자력 발전에 관한 동향과 정보 파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중국의 원전 운용정보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제공함으로써 중국 원전사고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미리 대처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