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사전 예타 대상 사업 통과 … 문재인 정부에 엄중 경고
“정치적 이용만 하다 개발 차질 주는 이중적 행태 용납 안해”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구미 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공식 선정된 ‘혁신형 SMR원자로’를 문재인 정부가 향후 본 예비타당성에서 탈락시켜서는 안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 의원은 “5,832억원 규모의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이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공식 선정됐다”며 “해외 경쟁국들에 비해 다소 늦은 출발이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SMR 개발지원의 첫발을 뗀 것을 환영한다”고 축하했다.
이미 세계 SMR시장은 우위 선점을 위해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세대 SMR인 SMART 개발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사우디 수출 관련 인허가가 지지부진한 멈춘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 최대 경쟁국인 중국은 벌써 가동 중1, 건설 중1, 상세설계 중인 SMR이 2기에 이르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난 20여년 동안 SMART를 개발하며 얻은 노하우가 축적e한 상태이고, 탈 원전으로 붕괴 직전인 기술력, on time-on budget 시공능력, 인프라가 아직까진 살아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2세대 혁신형 i-SMR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것이 혁신형 SMR이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내년 본 예타에서 통과되어야 할 진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SMR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2일 과기부도‘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 보고서’에서 SMR을 제외했고, 지난 27일 확정된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 원전의 비중은 겨우 6%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 등 무모한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는 이 정부가 뒤늦게 SMR 지원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SMR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전력생산, 석탄화력 대체 등 높은 활용성과 적은 입지 제약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미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한 자료가 차고 넘친다”고 문재인 정부에 충고하고 있다.
“세계적 기업가인 빌게이츠와 워렛버핏은 SMR 개발·건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 ‘친핵(pro nuclear)’이라고 칭하며 현대식 원전은 극도로 안전하다”고 평가한 점을 들었다.
특히 최근 한수원 정재훈 사장 또한 원전 없이 '탄소 배출 제로(0)’ 달성은 어렵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심지어, 과기부는 SMR 개발을 주도할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에 3,263억원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권 말 SMR을 지원하는 것은 탈원전 후폭풍에 대비한 면죄부라고 지적한다.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SMR은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SMR은 지난 20여년간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산·학이 주도해서 이룬 성과”라고 강조하고 “이제와서 SMR을 지원한답시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다가 정작 본 예타에서 탈락시켜 개발에 차질을 주는 이중적 행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