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무지가 부른 재앙 국민이 뒷감당해야 하나?
26일 페이스북서 손실액 보전 전력기금은 국민세금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고 지적하고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도서·벽지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선 후보는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고 강조하고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냐?”라고 되묻고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냐고 저격했다.
또한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아직 최종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며 국민의 세금 낭비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에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 영구정지 결정을 했다. 그래놓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윤 후보는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월성 원전 1호기를 멈춰 버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력히 쏟아 붙였다.
이번 손실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전력기금의 당초 사용 목적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와 재원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지난 6월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데 쓰고 있다. 한마디로 탈원전 책임 면피용 시행령 개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허구성을 폭로했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서 세금폭탄, 건보료 폭탄을 투하하더니, 탈원전을 강행해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급기야 국민이 낸 기금으로 그 손실까지 메워주게 생겼다”며 한탄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 국민을 더 잘살게 해주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더 못살게 만드는 정권입니다. 이상한 일을 벌이다가 국민 재산을 탕진하는 정권”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과 같은 실정(失政)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 ‘탈민주당’이다”며 “차기 대선에서 확실히 정권을 바꾸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 후보는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미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아야 한다”고 탈원전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