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LNG 발전 적자 ‘주범’ VS 석탄·원자력 발전 ‘효자’
지난해 신재생 2,067억 원, LNG 2,354억 원 당기순손실
정부 규제 불구 석탄 2,815억, 원자력 8,125억 당기순이익
지난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는 적자가 발생하고 석탄 및 원자력발전소는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은 정부 강력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 연료비 상승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석탄과 원자력발전은 ‘탈석탄 · 탈원전’ 폭주 정책에도 안정적인 연료비 확보로 지난해 발전 공기업의 수익을 거둔 ‘효자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일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당기순이익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 6사는 신재생발전에서 2,067억 원, LNG 발전에서 2,35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석탄 발전에서는 2,815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같은 기간 원자력발전으로 8,125억 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생발전에서 가장 큰 적자를 낸 발전사는 남동발전이었다. 남동발전은 신재생발전에서 1,302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어 서부발전이 697억 원, 중부발전이 86억 원, 동서발전이 31억 원의 적자를 냈다.
하지만 발전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남부발전만이 신재생에서 50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LNG의 경우 중부발전이 1,364억 원으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서 서부발전 674억 원, 동서발전 251억 원, 남부발전이 178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남동발전은 113억 원의 수익을 냈다.
석탄 발전은 중부발전이 1,066억 원, 서부발전이 843억 원, 동서발전이 649억 원, 남부발전이 212억 원, 남동발전이 45억 원으로 총 2,815억 원의 수익을 냈다.
한수원의 경우 양수에서 1,398억 원, 수력에서 2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원자력에서 8,125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모두 중지한다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석탄 발전을 급격하게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무경 의원은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발전 공기업의 영업 실적은 더욱 악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탄소중립 시대에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만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전문가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원자력 발전량 감소로 인해 한전의 적자는 대폭 확대돼 2019년인 경우 약 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 전문가들은 또 “LNG 발전 증가로 이해 2019년까지 3년간 LNG 도입액이 약 3조 5000억원 증가해 외화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자력국민연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전략 수입에 의존하는 LNG 발전은 국제 연료비가 수시로 요동치고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국제 연료비 변동이 적은 석탄과 원자력발전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