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실현, 전력시장 자유화 · 독립규제기관 설립해야”
대한전기협회는 1일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전력산업 역할과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제7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전력정책포럼에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믹스 및 시장개선 방향(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 ▲ 탄소중립시대와 전기요금체계(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한 ▲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 주재각 한전 지속성장전략처 처장 ▲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 ▲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믹스 정책과 전기요금,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이용율을 높이고, 석탄 이용율은 낮추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믹스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더라도 온실 가스 감축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전력산업 구조를 전기 판매 경쟁, 직판 등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에 의 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시간 시장 운영을 통해 전력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탄소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이미 도입된 환경급전을 강화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탄소중립을 실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매전기요금과 도매 전력시장의 가격 현실화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의 총괄원가 규제에서 유인 규제로 전환은 점진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고려사항으로 전력망 요금과 에너지 요금 등의 구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발전과 관련된 에너지 요금 등은 도매시장(개선 전제)과의 연계, 전력망 요금은 유인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요금 규제 기관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재각 한전 지속성장전략처장은 “다양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연료비, 환경비용을 포함해 전기공급에 필요한 원자를 제대로 반영한 ‘전압별/원가회수형’ 요금체계 등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처장은 또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환 PPA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grid parity 달성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자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잇는 다양한 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산업의 정책방향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여론 또한 호의적이지 않아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 원장은 “탄소중립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우리 산업에의 부정적인 열향을 최소화하도록 경제적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는 최대한 확보되도록 검토돼야 하고, 그 과정은 국민 대다수가 이행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정교한 가격신호와 자유로운 거래체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 독점 거래체제와 왜곡된 가격 신호에 막혀 전력부문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석 전문위원은 “이미 2050탄소중립선언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이 결정된 이상 기존의 전력시장구조와 전기요금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전면적인 전력시장 개방과 요금 자유화, 독립적인 전문 규제기관 설립이 탄소중립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가 주관하는 ‘제56회 전기의날 기념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가 함께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총 20명에 대한 정부포상수여식과 함께 전기인 공로탑 시상식, 탄소중립 실천 선언식이 진행됐다.
장순상 비츠로그룹 회장이 최고 영예의 은탑산업훈장, 임종민 한국전기안전공사 처장과 김훈희 한국동서발전 처장은 산업포장, 신춘호 한국남동발전 실장과 전삼식 주식회사 태경이엔씨 대표이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외에도 김점범 한국전력기술 처장 등 4명은 국무총리표창을, 이인영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11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