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은 과학을 침몰 시켰다”

정범진 교수 “국내 원전생태계 한순간 무너트려”
주한규 교수 “원전 치명률 0.5명/조kWh 매우 낮아”
노동석 박사 “주식시장으로 치면 ‘폰지사기’와 같다”
조성경 교수 “원전 위험 대한 국민 해소 아직 안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기요금을 상승시키고 원전 생태계를 한순간에 파괴 시겼다”.

“원자력 없이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해 올바른 과학을 침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산업계에 끼친 영향과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과우회(회장 최석식)는 9일 서울 강남 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탈원전 정책의 영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1년도 제3회(통산 61회) 원자력원로포럼을 개최했다.

과학기술계와 원자력 원로 등 약 50여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는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탈원전 정책의 영향’ ▲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탈원전 정책의 향후 과제(방향)로 ‘탄소중립 실현의 필수에너지 원자력’을 각각 발제로 발표했다.

또한 조성경 명지대 교수와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사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과학기술계 및 원자력 원로들과 현 정부의 탈원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란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불허했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실적 하락과 연료비 상승으로 급등한 전기요금 상승을 국민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국내 원전산업계의 생태계가 한 순간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례로 원자로 주기기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직원들을 대거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두산중공업의 2차, 3차 벤더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창원과 마산, 울산, 부산 지역의 원전기자재업체들이 연이어 부도 및 도산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된 바 있다.

정 교수는 또한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급증하는 태양광 설비로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연료비가 비싼 LNG 수입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물론 에너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문제점을 우려했다.

이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위주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현 정부는 우리나라 지형에 맞지 않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비율을 무분별하게 높이고 있다”며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만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우리나라 발전원 가운데 태양광 비중을 50%를 차지할 경우, 약 460조원에 해당하는 ESS 1157GWh의 저장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럴 경우 ESS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며 비꼬았다.

주 교수는 특히 “탈원전 시민단체와 일부 국민이 원자력발전소 사고 위험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치명률이 0.5명/조kWh 정도로 치명률이 매우 낮고 단 한명의 국민도 사망한 사례가 없고, 오랜 가동 이력으로 입증된 ‘안전한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사가 ‘현실성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은 재생에너지(태양광)에 의존하는 탄소중립/NDC 안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노 박사는 “그린피스 창립자인 패트릭 무어가 한국의 탈원전은 ‘폰지 사기극’이라고 말한 것처럼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세뇌하고, 친환경이라는 구실로 국민에게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 것은 주식시장으로 치면 ‘폰지 사기’와 같다”고 신랄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 박사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로만 대체한다는 것은 심각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 박사는 “재생에너지에 의존한 탄소중립 안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전기요금 가격에 전가돼 에너지소비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대규모 실업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그리고 위험’이란 토론 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기 전인 2016년과 2017년 가장 높은 공감대를 형성한 수용 수준은 제한적 감내 즉 원자력발전은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위험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이용하되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그러나 2018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이 선언된 후 2018년 말에는 오히려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용수준은 한 단계 긍정적으로 이동해 원자력발전을 줄어나가는 전제 아래 대체 가능한 에너지가 마련될 때가지 원자력발전의 이용을 참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원전 위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거나 원전에 대해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원자력계는 과대 해석을 경계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