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제8차 전력정책 포럼’ 개최
소형모듈원자로(SMR) 탄소중립 기여 힘들어
기업 활력법 개정 ·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
“신재생에너지의 부지부족으로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틀린 말이다”
대한전기협회는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주최한 ‘국가탄소중립 추진전략 활성화 방안과 과제’ 주제로 열린 ‘제8차 전력정책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전력정책 포럼에는 발제자로 ▲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글로벌 에너지전환과 2050 탄소중립 추진 ▲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국가탄소중립 인식조사 시사점이란 주제 발표했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으로 ▲ 홍종호 서울대교수와 패널로 ▲ 박호정 고려대 교수 ▲ 박민혁 한전 전력연구원 기초전력연구센터장 ▲ 김녹영 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 ▲ 한병화 유지투자증권 그린산업 애널리스트 ▲ 장다올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이 참석, 우리나라의 국가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과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 가스가 에너지분야에서 3/4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며 “온실 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며 되지만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연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관해 오해가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국내용이라는 것은 오해다. 탄소중립은 G2·EU(탄소 국경세)가 주도하는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임 원장은 “부지 부족으로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오해다. 태양광과 풍력의 가용 국토는 전답 18.7%, 도로 3.3%, 하천 2.8%, 기타 부지 8.6%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청정기술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도 오해”라고 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은 경제성과 비확산성으로 불리하고, 핵융합로 역시 2050년 상용화가 힘들고 경제성도 열악해 탄소중립 기여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 82.9%와 전문가 86%가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어렵지만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응답자 약 34%가 시장성과 상용화 측면에서 연도 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전체 응답률 86%)했다”고 밝혀 앞서 발제한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소형모듈원자로 탄소 불가능 주장과 상반된 의견도 나와 주목을 끌었다.
패널토론에서는 박호정 고려대 교수가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의 도입을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 발전과 단계적으로 맞추어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려 제도를 정비하고 정합성을 갖춰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민혁 전력연구원 센터장은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등 경제적 부담과 비용 부담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책이 혁신을 장려하고 혁신이 감축 기술들을 만들고, 그 기술들이 시장에서 구현되어지는 에너지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녹영 상공회의소 센터장은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국가 예산 투입이 선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탄소중립 사업재편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활력법 개정, 탄소중립기술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탄소중립은 단순 환경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이다. 달성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실현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