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탄소중립 실현 위해 원자력·환경 전문가 ‘중지 모아’
국민의힘 김영식·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에너지분과, 탄소중립포럼(환경분야 교수모임)이 주관하는‘다시 쓰는 K-탄소중립’정책토론회가 1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는 ‘차기정부의 탄소중립 실현방안’으로 정범진 교수(경희대 원자력공학과)와 김승도 교수(한림대 환경생명공학과)가 각각 ‘탄소중립 2050 계획의 문제와 차기 정부의 정상화 방안’과 ‘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 가능한가?’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 이중재 원자력정책연대 의장(전 한수원 사장), 오진규 박사(전 에너지연구원), 오정례 공주대 환경공학과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4년 넘도록 진행한 탈원전과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중심 에너지 믹스 개편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집권하면 원전을 확대하고, 원전 의존도를 높게 할 것이다. 문 정부와는 다르게 큰 틀에서 국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에서“바이든·마크롱 대통령, 보리스 총리, 시진핑 주석 등 해외 정상들은 원자력을 포함해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 정부만 탈원전을 고집하며 아마추어 탄중위가 만든 탄소중립 계획을 확정했다.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금희 의원은“탄소중립도 원전을 적절히 사용하며, 미래기술 개발, 다른 나라가 겪는 시행착오 등을 확인하며 반 걸음 뒤에서 따라가는 실사구시의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두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범진 교수(경희대 원자력공학과)는“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은 이념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고 국제사회의 동향을 봐가면서 보조를 맞춰야하며, 원전 없이 불가능하다. RE100은 허상이다. 궁극적 목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지 재생에너지 공급이 아니다. 목표와 수단을 등치하면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김승도 교수(한림대 환경생명공학과)는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공감하는 상향식 정책 개발,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 편중된 방법과 기술이 아닌 다양한 방법과 기술 수용, 경쟁 등이 필요하다. 2030 NDC의 수정 제출 및 구체적 이행계획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은“에너지믹스 정책의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에 의존한 탄소중립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에너지 소비의 양극화와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현 상황에서 원전을 배제한 탄소중립 논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 포함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중재 원자력정책연대 의장(전 한수원 사장)은“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고, 수소에너지는 아직 경제성이 낮다. 약 2050년도에 핵융합이 가능하다고 예측되는데, 그 때까지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오진규 박사(전 에너지연구원)는“2030 NDC감축목표 안은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달성 가능성이 거의 없다. 초반기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약하게 감축하고, 2030년 이후에 기술진보를 반영하여 강하게 감축하여 2050년에 넷제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경로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례 공주대 교수는 “26차 신기후체제의 글래스고 합의문에 맞춰 2030 NDC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2030 NDC 제출을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 특히, 탄소 중립은 감축 목표도 중요하지만 원전 배제 등 감축 수단의 부적정성이 더 큰 문제이다.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을 버리고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은“탄소중립과 같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 이념과 정치는 배제되고 과학기술에 의한 녹색대전환의 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님, 박진·추경호·이채익·윤재옥·윤두현·정동만·박성민·허은아·김형동·이종성·윤창현·정경희·조태용 의원과 김성태 중앙위 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