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주재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확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했다.   사진 출처 = 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했다. 사진 출처 = 국무총리실

극지, 해양,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7천억 원이 투자된다.

또한 올해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차질 없이 완공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첨단 융복합 해체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자력 기반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거나 극지, 해양,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원자력 기술을 개발을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2조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산업부·외교부 장차관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김부겸 총리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기반시설로 올해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강화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첨단 융복합 해체기술 확보 등 선도적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원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해체 시장을 미리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선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지속 증가하는 한편, 미래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각국의 혁신기술 경쟁은 심화되는 등 국내 원자력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 김부겸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하고 ▲ 제1호의안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 제2호의 안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 제3호 의안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서 더 이상 결정을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과학적 조사와 연구, 그리고 주민동의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도 마련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9년부터 21개월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결과인 권고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국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이용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 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원자력진흥법)이다.

또한 안전?방폐물 등 원자력 현안 해결방안 모색, 원전 수출 성과 창출, 미래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원자력 수용성 제고 등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폭넓게 다루는 종합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의 참여라는 원칙 하에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원자력이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한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투자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현재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해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력 미래기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해 국민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가는 원자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부지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들을 교훈 삼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영구처분시설,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 과정에 적용되는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기초지자체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인근지역과 협의한 후 부지적합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라도, 최종 부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화했다.

정부는 이러한 부지선정 절차를 13년 내에 마무리한 후, 7년 안에 해당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병행해 영구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연구를 14년 동안 수행한 후, 10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그간 주민 의견수렴이나 설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체 없이  반출하고, 원전지역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은 제한된다는 점도 명확히 함으로써 동 시설의 한시적인 성격도 분명히 규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기본계획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관리정책의 세부 내용을 법령의 형태로 국민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말한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되게 고려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치지역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과 가용재원을 결집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유치지역 등이 참여하는 ‘(가칭)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부겸 국무총리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모두발언이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기여해 오신 원자력계 산학연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원자력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논의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방안과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40여년간 에너지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 수입국에서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토의 원전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약속한대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하에 원전의 추가건설은 멈추었습니다만, 원자력 기술 자체는 소형모듈원전 등 보다 다양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기술적 발전과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기반으로,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향후 원자력 정책의 기본방향을 확정한 후,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을 앞으로도 60여년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안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감시진단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사이버 위협 등에 대비하여 방호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기반시설로 올해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차질없이 완공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강화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첨단 융복합 해체기술 확보 등 선도적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원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원자력 기반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거나 극지, 해양,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2조7천억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1개월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결과인 권고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과학적 조사와 연구, 그리고 주민동의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로드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되는 모든 사항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의 참여라는 원칙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자력이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한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투자도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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