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기간 전기 요금 인상 없다” 공약 ‘꼼수 불과’
원자력산업계, 일방통행식 탈원전 ‘요금인상 부추켜’
외국인과 일반주주, 한전 상대 ‘배임혐의’ 고발 가능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원자력산업계 및 에너지계, 학계에서 재임기간 중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27일 내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인상하겠다는 ‘2022년도 전기요금 인상 계획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발표한 ‘2022년도 전기요금 인상 계획안’을 설펴보면 기준연료비는 2회에 나누어 9.8원/kWh(4월 4.9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중에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국민한테 누누이 강조해왔다.
또한 그동안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전기요금을 최대 kWh 당 3원을 올려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지난 20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동결 발표 일주일만인 27일 전격적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 에너지 전문가는 물론 국민들이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와 전기위원회는 지난 17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위한 정기회의를 열었으나, 대선을 감안해 인상 시기를 차기 정권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원자력산업계, 에너지업계와 학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상황에서 주무부서인 기재부,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고, 특히 외국인과 일반 주주들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배임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전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상승을 비정상적으로 억눌려 왔다”며 “특히 5년 임기 동안 전기요금을 안올리겠다는 공약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