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라고 말하고 “초법적, 비이성적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신한울 3·4공사 중단 현장)”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어기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한울 3·4 건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며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질타하고 “긴 호흡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상식적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는 왜 과거에는 탈원전 만이 정답이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적극 옹호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감원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를 저격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원전 원전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미래에너지를 살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가 제시한 ‘미래에너지를 살리는 공약’ 내용은 ▲ 탈원전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기반 마련  ▲ 원전 수출을 통한 고급 일자리 10만개 창출 ▲ 원자력 수소와 SMR 개발 적극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수많은 원전 기업은 문을 닫았고,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원자력 전공인력도 갈수록 줄고 있다“고 한탄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과학 기술과 테이터에 기반해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 가능한 원자력 정책을 다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원자력은 안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의해 지켜진다”며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일체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내 원전 수출 추진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원자력협력관계를 원자력 동맹으로 격상하겠다”며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구권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해 고급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원자력 적정 비중 발전 비중 유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윤 후보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발전과정 중 탄소 배출이 적고, 대량의 전기를 경제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원자력이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며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엄격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계속 운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소와 소형원자로(SMR)는 탄소중립의 필수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상용화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 뿐만아니라 원자력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안동을 방문해 대구경북 발전 공약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대구경북은 나라가 어려울 때 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곳이라고 말하고 대구경북 10대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SMR 특화 국가산단 조성 및 그린수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