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해외 원전 세일즈는 ‘자기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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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해외 원전 세일즈는 ‘자기모순’
  • 이석우 기자
  • 승인 2022.01.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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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산 원전 우수성 등 경쟁력보고서 대통령 보고
문 대통령 13차례, 정부. 산업부장관 14차례 원전 세일즈
한무경 의원 “원전 우수성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해야”
원자력계 “문재인 대통령 원전 세일즈는 쇼에 불과” 비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한미 공동 원전 수출 기자회견 장면.  사진출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한미 공동 원전 수출 기자회견 장면. 사진출처 = 청와대
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국내에서는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탈 원전 정책 추진하면서 해외에서는 한국 원전이 우수하다며 세계 각국에 해외수출을 추진해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해외수출 세일즈에 대비해 한국 원전이 세계최고의 안전성과 건설 능력, 경제성을 뛰어나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통령 원전 세일즈와 관련해 ‘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 등의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견고한 Supply Chain,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40여년에 걸쳐 축적한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전 단계에 걸친 견고한 Supply Chain을 보유하는 등 풍부한 원전건설·운영 경험이 있다”고 언급돼 있다.

또한 한국 원전의 우수한 건설 능력과 뛰어난 경제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다.

한국 원전의 건설 단가는 전력 1KW(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 러시아(6250달러), 미국(5833달러), 중국(4174달러)보다 낮은 세계 최저수준의 건설비용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 11월 유럽사업자요건 인증을 취득하고, 2019년 8월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을 취득하는 등 선진국 인증을 취득했다며 높은 안전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수준의 시공 능력으로 국내외 원전 건설사업들을 계획된 일정과 예산으로 차질 없이 완수” 했고, “원전의 도입부터, 기술개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수출성공까지 성공적인 원전산업 발전 모델을 갖춘 나라”라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부가 작성한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국산 원전 세일즈에 나섰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을 대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 10개국, 13차례에 이른다. 산업부가 작성한 ‘원전 세일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체코·영국·폴란드·터키·인도·UAE·카자흐스탄·사우디·미국·슬로베니아 등을 대상으로 총 13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이와 함께 현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성윤모 전 장관과 현 문승욱 장관은 체코·영국·사우디·UAE·카자흐스탄·폴란드·미국 등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해외에서는 한국 원전이 우수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내에서는 탈 원전을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대통령이 국내에서와 해외에서의 말이 다르다면 국민은 어떤 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국민들 앞에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은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결함이 많아 위험하니 타자 말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해외 소비자한테는 한국산 자동차가 매우 안전성이 우수하니 한국차를 사달라”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꼬았다.

조기양 사실과 과학네트웍 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원전 수출 세일즈는 한마디로 국내 원전산업계의 뿔난 기업인과 종사자들의 현혹시키는 ‘원전 세일즈 쇼’에 불과하다”고 신랄히 비난하고 “국내 원전 기업의 생태계가 망가지고 나서 원전 수주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되물었다.

김병기 전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단은 지금 당장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망가진 원전기자재업계의 생태계가 되살아나야만 해외원전 수출도 가능하다”고 일침했다.